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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중심으로 한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Focusing on the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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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1(15쪽)
제공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으로, 이는 국가권력의 남용 및 악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사법의 신뢰를 확보하여 사회전반에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과거 공권력의 부적법 수사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보다 권력의 편의를 위한 형사사법 집행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의식수준 성장과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욕구가 적극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법 선진화 방안의 하나가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라고 할수 있는데,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중심으로 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 살펴본다.
더보기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the rule to den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the illegal procedure and plays the role to provide the legal security to the whole society by protecting the people’s human rights from state power’s abuse and misuse, and ensuring the legal trust. In the past, the victim was converted into the offender and the criminal justice was enforced for the benefit of the power instead of the substantive truth. However, need to the advancement of criminal justice is positively being reflected by the people’s growing awareness level and the increasing interest about the human rights. One of these advancement methods of criminal justice is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law. There is much significance in that it prepared the explicit evidence to apply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o testimonial evidence and nontestimonial evid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mplication focusing on the article 308.2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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