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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Punitive damages as a substitute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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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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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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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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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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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tive damages are damages on an increased scale, awarded to the victim over and about what will barely compensate him for his property loss, where the wrong done to him was aggravated by circumstances of violence, oppression, malice, fraud, or wanton and wicked conduct on the part of the offender, and are intended to solace the victim for mental anguish, laceration of his feelings, shame, degradation, or other aggravations of the original wrong, or else to punish the offender for his evil behavior or to make an example of him.
Punitive damages have been a part of United States legal system for many, But They are a new type of damages in Korean Criminal Law.
I examine the implication of punitive damages in Korean Criminal Law. And I examine some fundamental issues in detail.
This damages are the effective system in view of the fact that it satisfies one’s desire of punishment against criminals, relieves the overpopulation of reformative institutions and cuts down the expenses, at the same time, results in the social-defense through the effective guard against criminals.
Besides, it is easy for criminals to return to society, so I think it as the substitute punishment of imprisonment imposed frequently in Korea.
Therefore, I hope that we will introduce this system as the substitute proposal of short-tern imprisonment, the additional condition in the case of a suspended sent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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