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국토방위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정약용은 18∼19세기에 걸친 조선조의 사회변동과 사회적 갈등속에서 불우한 생애를 보냈으면서도 불후의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간 당대의 석학이다. 그는 이러한 19세기 초반을 유배 18년과 그후 환향하여 17년의 자적생활로 끝맺었다. 이러한 때에 다산은 그의 탁윌한 식견으로 시대의 흐름과 현실을 예리하게 고찰하고 비판하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500여권에 달하는 저술을 남기게 되었다.
정약용이 유배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왕권은 약화되고, 족벌주의와 정실주의가 풍미하는 가운데 부패한 귄력집단의 장기집권이 계속됨으로써 이른바 삼정의 문란은 국가재정의 파탄과 농민의 피폐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군정문란의 현상을 직접 보아 온 정약용은 그의 유배지에서 고달픔에 앞서 왕조의 존망을 염려하였다. 유배인의 몸인 정약용으로서는 불타는 현실개혁 의지를 자신의 손으로 실현할 수 없었으며, 그를 이해해주는 지방관에게 호소하거나 저술을 통해서 울분을 토할 도리밖에 없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병전에서 당시의 속오군은 사노와 천민들로 구차하게 그 숫자만 채웠으며 어린아이와 늙은이를 섞어 대오를 편성한 것이며 전립은 깨어진 오이같이 울퉁불통하고, 전복은 등넝쿨이 얽히고 맺힌 것 같으며, 백년 묵은 고검은 자루만 있고 날이 없으며, 3대째 내려오는 깨어진 총은 점화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흥경래의 난으로 더욱 적나라하게 들어난 국방부재 현상에 자극된 정약용은 「민보의」를 저술하여 새로운 군사방위 체제론을 제시하였다.
이 「민보의」는 향촌주민이 자급자족적으로 방위하며 미약한 단위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해 민보간에 긴밀하게 상호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게릴라전적인 전법을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민보방위는 관군의 방어작전을 지원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민보는 원칙적으로 향촌의 기존질서를 유지하면서 지휘관리 하도록 지향되어 왔다.
우리의 국방역사를 고찰할 때 어떤 시기에는 공병 내지 국군이 국토방위의 주역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군체제가 약화 내지 붕괴되었을 시기에는 민간자체 방위조직으로서의 민병의 역할이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의병의 활동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군체제의 변천과제에 대한 인구는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 자치방위조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국방사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토방위의 기본정책
• Ⅲ. 국토방위 정책의 내용
•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