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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북핵 위기의 협상 구조 분석: 협상 개시의 인식과 이익균형의 형성 = Negotiation Structure in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ipeness, Perceptual Shifts, and the Formation of Balance of Interests
저자
김혜원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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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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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차 북핵 위기를 사례로 비대칭 협상이 어떻게 개시되고 합의에 도달하는지 분석한다. Zartman의 성숙 이론과 Udalov의 이익균형론을 결합하여 '갈등-협상-균형'의 연속적 과정을 규명하였다. 북미 양측은 상호 고통의 교착과 출구 인식을 통해 협상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상호배타적 이익이 교차하지 않는 이익으로, 최종적으로 일치하는 이익으로 재구성되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이러한 이익 균형의 제도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평형이 아닌 부분적 균형으로 외적 조건 변화에 따라 불안정하게 유지되었다. 본 연구는 협상이 세력균형이 아닌 인식 전환과 이익 재구성의 동태적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how asymmetric negotiations initiate and reach agreements through the case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1993-1994). By integrating Zartman's Ripeness Theory and Udalov's Balance of Interests Theory, it examines the continuous process of 'conflict-negotiation-balance.' Bo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ansitioned to negotiations through mutually hurting stalemate and perceived way out. During negotiations, mutually exclusive interests were restructured into nonintersecting interests and ultimately into coinciding interests. The 1994 Geneva Agreed Framework demonstrates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est balance. However, this represented a partial rather than complete equilibrium, maintained unstably according to external conditions. This study emphasizes that negotiations constitute a dynamic process of perceptual transformation and interest restructuring rather than power balance, offering implications for resolving curr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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