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분배정의에 관한 동아시아 국가 내 갈등 상황과 복지모델 특징 분석 = Analysis of conflict aspects and welfare model on distributive justice in East Asia: Focused of Korea, Japan, Chin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8(36쪽)
제공처
소장기관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 뒤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심화와 같은 폐해들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3국의 대내적인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분배 문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3국의 갈등 양상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국의 역사적·정치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분배정의 실현 수준과 복지모델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동아시아 3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이 복지 선진국에 가장 근접해 있으며, 중국은 아직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의 최상위 가치가 분배정의 실현에 있다고 볼 때,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복지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late 20th Century, three states in East Asia-Korea, Japan, China-achieved spectacular economic growth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But it remained dark side like the social polarization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ehind bright sid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is problems aggravate internal conflict of three states.
It looks similar that conflict aspects of three states over problems of distributive justice but it is basically different depend on historical, political, economical background of three states, and according to, they are quit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a level of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and welfare model.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ree states, Japan approaches to developed welfare states and China stays the lowest level. A level of Korea is between the two states and it needs more positive efforts to be developed welfare state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highest value of welfare state is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e passive welfare models can’t cope with this situation that three states in East Asia are facing. Consequently diverse and vibrant researches are required in the future to co-prosperity of three states in East Asia.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