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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있어서 조세분야의 부패방지방안 =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e tax field in the new government
저자
김남욱 (송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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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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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6(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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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ax evasion due to tax investigation (including tax violation investigation), tax fraud and other misconduct is strictly punished by the Tax Criminal Punishment Act, tax corruption has not been reduced. Moreover, by avoiding tax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under the tax law, fair taxation among taxpayers is overshadowed. In particular, in the area of tax law, due to the expertise, specificity, and complexity of the tax law, taxpayers secretly and unreasonably reduce their tax burden, which is becoming a social issue.
Therefore, when the new government seeks anti-corruption measures in the field of tax law, it reviews the anti-corrup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tax law, and as a legal task, it stipulates the tax avoidance system, introduces the self-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delinquents, introduces the offshore tax evasion prevention law, and prevents tax evasion. We present improvement points by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a tax investiga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easures to strengthen tax evasion suppression through rationaliza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tax evasion.
조세부패에 대하여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 조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탈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도 조세부패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납세자가 조세법상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조세회피를 함으로써 납세자간의 공평과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조세법영역에서는 조세법의 전문성과 특수성,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은밀하고 부당하게 감소시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세무공무원이 탈세에 가담하거나 공납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가 조세법분야에서 부패방지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현행 조세법상의 부패방지제도를 검토하고, 그 법적과제로 조세회피부인제도 명문화, 체납자 자체정보공개제도 도입, 역외탈세방지법 도입, 조세 탈루등에 대한 인공지능에 의한 세무조사제도 도입, 조세탈세 등의 행정형벌의 합리화를 통한 탈세 억제 강화방안 등을 고찰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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