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시설을 둘러싼 민사책임법적 고찰 = Die Haftung aufgrund der defekten Sportanlage
저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7(31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종합경기장 또는 체육관과 같이 스포츠시설 또는 부동산과 결합된 공작물을 유지할 책임이 있거나 그가 취득한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이를 유지·보전할 책임을 있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명제이다.
이밖에도 스포츠시설 인근주민 또는 공동이용자의 환경을 소음, 빛 등으로 침해하는 경우(스포츠-환경침해)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민법의 상린관계규정과 불법행위규정으로 규율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이러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스포츠책임 관련규정의 입법이 시급하다.
독립적인 법영역으로 스포츠법과 스포츠책임법의 확립은 자주 논의되나 여전히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이다. 급증하는 자유의사에 따른 스포츠활동과 참여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조속한 시실 내에 일원적이고 통일적인 스포츠법의 제정을 기원한다.
Wer die Unterhatung einer Sportanlage wie der Stadion der Sporthalle oder mit dem Grundstück verbundene Sportwerkes übernimmt oder sie vermöge eines ihm zustehenden Nutzungsrechts zu unterhalten hat, ist für die durch die Defekte der Anlage entstandenen Schden zu ersetzen, so sagt § 758 Abs. I KBGB.
Dazu kommt noch die umweltrechtliche Verletzung des Nachbareinwohners oder Mitnutzers der Sportanlage durch Lärm und Licht u.ä. Diesartige Verletzung kann in der Regel mittels der nachbarrchtlichen sowie der deliktsrechtlichen Regelungen des KBGB begegenet werden. Und falls der Staat diese Anlage verwaltet, handelt es sich um die staatliche Ersatzhaftung. Trotzdem ist immer noch die Rechtsbehelfe nicht ausreichend und die Einführung speziell-sportrechtlicher Haftungvorschriften dringend zu haben.
Die Konstruktion einer selbständigen Sphäre des Sportrechts und somit Sporthaftungsrechts ist ein sehr oft gefragter aber noch nicht verwirklichter Rechtsbereich, Zu erwarten ist infolge der drastisch zunehmender Nachfragen der freiwilligen Sporttätigkeit und –teilnahme eine baldige einheitliche sportrechtliche Gesetzgebu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