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려시대 關市令과 市估 = Gwan-si-ryung(關市令)and Si-go(市估)of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저자
위은숙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03-447(45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Gwan-si-ryung(關市令)was the law that related with the matters of distribution economy such as merchandize, market, foreign trade, and price. The book of Goryeo-sa(高麗史) and Goryeo- Sa-jul-yo(高麗史節要) had a limit as the data, and all parts cannot be restored. Restored laws are Article 2 of weights and measures, Article 6 of Si-go(市估), and Article 4 of Ho-si(互市) and Geum-gak-pum(禁榷品). Also, the existing possibility of law related with management of citi traction and trade custom can be estimated.
However, from restored Gwan-si-ryung(關市令) of Goryeo, law of weights and measures was only law that was processed by court and the spirit of law. Dang-ryung(唐令) largely affected to Si-go(市估) system, the management of Ho-si(互市)and Si-jun(市廛), and trade custom. Meanwhile, Song-je(宋制) affected to Gwan-jin-sang-se(關津商稅)and Jeol-ga-je(折價制). This was compared with Gwan-si-ryung(關市令) of Yang-no-ryung(養老令) from Japan in the 8th century because counting rate of Dang-ryung(唐令) for Gwan-si-ryung(關市令) was over 90%. What we can see from the Gwan-si-ryung(關市令) is that Goryeo and other dynasties such as Dang, Song, and Japan had the management of law because these dynasties strictly controlled the trade of domestic area and foreign country and price control for comfortable maintenance of dynasty system, but they did not think to activate distribution economy. This was the reflection of situation because an importance of financial distribution by the nation was much bigger than market distribution of private market.
본고는 현전하는 전근대 동아시아 법령집인 중국의 당령습유, 천성령, 일본의 양노령을 토대로 고려의 관시령을 복원하고 그 성격을 구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관시령은 상업, 시장, 대외교역, 물가 등 전근대 유통경제와 관련된 법령이지만, 고려사, 고려사절요의 사서가 가진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복원할 수는 없었다. 복원된 법령은 도량형 4조, 市估 6조, 상업과 商稅 2조, 互市와 禁榷品에 관한 법령4조이며, 그 외 시전운영과 매매관행 등의 법령의 존재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복원한 고려 관시령은 당령의 관시령을 법원이나 법의로 하는 것은 도량형에 대한 법령뿐이었다. 한.중.일 모두 도량형기는 수세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뿐 만 아니라, 官私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철저한 국가관리하에 두고 있었다.
또한 비록 당령의 계수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하여도 시고제나 호시운영, 시전운영과 매매관행 등에서는 당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반면 관진상세나 절가제와 같은 경우 송제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고려의 유통경제운영에서도 당제의 영향도 있었지만 동시대의 송제 역시 수용하여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물가관리는 한, 중, 일 모두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하였다. 그런데 市估는 단순히 물가가 아니라 상인에 의한 시가의 자의적 조작을 막고 재정운영에 있어 기준가를 마련하기 위해 市價를 참작하여 10일마다 정하는 3등의 가격이었다. 중국이 한 대이후 명대에 이르기까지 운영한 제도였고, 일본 역시 양노령에서 확인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시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折價制는 송대에 세금의 절납을 위해 만들어진 가격인데 고려에서도 확인된다. 고려 역시 재정운영을 위해 다양한 가격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이 관시령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고려는 물론이요, 중,일 역시 국가가 유통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왕조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외교역, 물가관리 등을 철저히 국가관리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적 물류의 비중이 민간의 시장적 물류에 비해 월등히 컸던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972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