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민간투자 정책 사례 분석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 및 정부재정에 미친 효과를 중심으로- =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a Korean Urban Rail Transit System: Impacts on Cost Efficiency and Government Finance
저자
홍순만 ( Sounman Hong ) ; 유진빈 ( Jin Bin Yoo ) ; 김선형 ( Sun Hyoung Kim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71-90(2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정책사례에서는 최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2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정책사례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서울시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 보다 서비스의 운영비용측면에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시 및 정부가 절감한 지하철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낭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분석 결과는, 민간투자사업에 어떠한 기회 및 위협요인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능동적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examined a number of policy issues regarding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of an urban rail transit system that recently caught the media attention in Korea. The two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PPP of an urban rail transit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City has not contributed to efficiency improvement in terms of service operation. Second, neverthel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s significant savings in construction outlays and potential loss that could have been occurred if the system had been operated by the government, the PPP may still have advant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government finance. Overall, this case study shows well both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that co-exist in a PPP arrangement,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s considering PPP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servic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8-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9 | 1.69 | 1.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3 | 1.8 | 1.759 | 0.6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