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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지역질서의 변화와 중국 및 일본의 신민족주의 = Changing Regional Order in the Asia-Pacific Area and Neo-Nationalism of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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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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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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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in the Asia Pacific Region, strategic responses of China and Japan to the changing regional order and the tendency of Neo-nationalism within China and Japan.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reveals China's challenges against America's vested interest on a global level as well as a leadership competition in the Asia Pacific Region. As China pursues a strategy to elevate her international status and national interests by claiming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velops a strategy to check China through "Pivot to Asia" and "rebalancing strategy" policies, so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is inevitable.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gives rise to a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order. Especially, the regional leadership competition and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Northeast Asia has a characteristic complicated with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identity combined with the domestic factor of Neo-nationalism as well as a structural element of the US-China hegemonic rivalry.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is rooted in Expansionist Nationalism to secure the territorial sovereignty, and historico-cultural nationalism the two peoples have. Therefore, even if the dispute of oceanic islands were solved, it wouldn't be positive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sian nations will soon be improved. However, if the China-Japan relation were structurally influenced by the US-China relation, the improvement of US-China relation would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the China-Japan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that held power from 2007 to 2012 maintained a friendly tie with China, it is expected that a political power change from Abe government to DPJ will function as a chance to veer the conflict over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nations to a settled situation.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아태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및 지역질서의 변화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대응과 양국 내부의 신민족주의적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글로벌 수준에서 미국의 기득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아태 지역에서의 리더십 경쟁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을 표방하며 대외적 위상과 국가적 이익을 제고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과 ‘재균형 전략(relabancing strategy)’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쟁과 갈등은 불가피하였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아태 지역질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일 간의 지역 리더십경쟁과 영토분쟁은 미중간 패권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일 양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과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결합된 신민족주의라는 내부적 요인이 개입된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중일 양국 간의 갈등은 영토 주권의 확보라는 팽창적 민족주의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양국 내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문화적 민족주의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해양도서에서의 분쟁이 해결된다고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일간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미중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미중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중일관계의 진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007-2012년 동안 집권했던 일본 민주당(DPJ)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아베 정권의 퇴진과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중일 간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갈등국면을 진정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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