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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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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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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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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적 논증구조를 토대로 행정심판제도의 본질 구명(究明)을 목표로 하였다. ‘행정심판의 본질은 준사법, 즉 사법작용이다’라는 명제가 거의 모든 행정심판에 관한 논의에서의 전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 명제는 연역적 논증구조 안에서 주장된 명제 그 자체만 반복하였을 뿐, “반복적이지 않은 논증적 전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제도의 본질과 부분적인 기능의 두 가지 층위는 분리되어야 하며, 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은 행정작용이라는 결론을 툴민(Toulmin)의 논증도식으로써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Ⅰ장은 이 글의 서론으로서 본질 구명의 필요성을 해명하고 그 논증 구조를 설정하였다. 본질은 형이상학적 영역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적어도 행정심판제도에서는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툴민의 논증도식은 결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D)들과 그 자료에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정당화하는 추론규칙(W), 추론규칙의 배경(B)으로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추론규칙으로서 헌법과 행정심판법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작용으로서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되는데, 헌법 제107조 제3항이 행정심판의 본질을 결정짓는 근거로 해석될 수 없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추론규칙이 정립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외국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준사법’ 개념이 곧바로 사법작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행정심판제도와 사법작용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Ⅳ장은 결론으로서,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본질을 명쾌하게 밝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질은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이며, 새로운 시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바라볼 때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역설하였다.
This article aims at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The proposition,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is quasi-judicial, or judicial action,” has been the premise of almost all discussions o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However, this proposition only repeated the proposition itself within the deductive argument structure, but did not reach “the non-recurring and argumentative transition.” Therefore,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the two layers of functionality and the nature of the system should be separated, and the conclusion that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is administrative action is derived by Toulmin"s argumentative scheme.
Chapter I establishes its argument structure. The essence may be considered limited to metaphysical domains, but it has practical implications, at least in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Toulmin"s argumentative scheme consists of the data on which the conclusion is based, the warrant that justifies the process from the data to the conclus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inference rule.
Chapter II attempts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Appeal Act as a rule of reasoning. Article 107 (3) of the Constitution is presented as an absolute basis for judicial action, but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is presented by proving that Article 107 3 of the Constitution cannot be interpreted as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trials.
Chapter Ⅲ presents a background where reasoning rules must be established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Comparison with foreign institutions confirms that the concept of “quasi-judicial” does not immediately mean judicial action. In addition, comparisons with other domestic institutions confirm that there is a clear boundary between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and the judicial action.
As a conclusion, I pointed out that one cannot clearly reveal the essence of a single piece of view. It is emphasized that the essence is the master key to problem solving, and that more possibilities are open when looking at the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from a ne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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