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익직불제 개편은 형평성을 제고하였는가? = Has the Reform of the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Improved the Inequality?
저자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97(7쪽)
제공처
The Direct Payment Policy on the Rice Acreag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the stable production of rice.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causes an oversupply of ric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In addition, a problem was raised that the policy worked in favor of large scale farmer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in 2020, which was designed so that the direct payment system was not linked to cultivation, and the payment unit price was also designed to decrease as the area increas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the proportion of direct payments paid to the dry field in the past was only 14.5%, but increased to 28.3% in 2020. Thus, the rice-oriented support structure was improved.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mean to median (RHS), fell from around 2.2 to 1.69, confirming that the gap between farm households improv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Gini coefficient was also lowered to 0.46 from the level at the beginning of 0.6, indicating that the distribution equity was improved.
더보기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담당하였다. 그러나 쌀의 공급과잉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단가가 면적에비례하여 대규모 농가에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직불제를 품목 재배와연계되지 않고, 지급단가 또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하락하도록 설계한 공익직불제를 2020년에새롭게 도입하였다. 공익직불제 개편의 효과를 과거(2017~2019년) 직불금 수령실적과 2020년 지급계획원자료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이 과거에는 14.5%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28.3%로 상승하여 쌀 위주의 지원 구조가 개선되었다. 한편,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 평균액을 중위농가의 수령금액으로 나눈 지표(RHS, Ratio of mean to median)가 2.2 내외에서 1.69로 하락하여 농가 간격차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니계수 역시 0.6 초반 수준에서 0.463으로 낮아져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