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판결 - =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Subrogation Power of Creditors and Seizures and an Assignment Order- Supreme Court Sentenced on August 29, 2016 2015Da236547 Judgment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3-240(2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is judgment, if a subrogation lawsuit is filed and the subrogation creditor notifies the debtor of the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 or the debtor becomes aware of th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5 (2) of the Civil Act, a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ccurs in which the debtor cannot dispose of the subrogation claims. The filing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collection lawsuit, and Article 229, Paragraph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on the contention of the foreclosure against the prohibition of disposi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opportunity for the subrogated creditor to receive reimbursement of the confiscated claims through seizure of the subrogated claims in the future. An assignment order of other creditors issued thereafter are invalid.
In order to arrive at this conclusion, it is premised that the above disposition ban affects not only the debtor and the third debtor, but also the third party, the seizure and all order holders, that is, that it can be countered.
However, even if the debtor knows about the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 of the creditor, the above-described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ccurs, and the disclosure function is very poor for a third party to know the debtor's perception.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risk of claiming false facts about the point of recognition, such as the transfer of creditors and debtors, it is considered that the abov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does not fall on the right to seize and the right to an assignment order, which are well-intentioned third parties.
Even if the abov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extends to the right to seizure and order in full in good faith, the subrogation authority shall, in the case of other seizure or seizure right, request for seizure, seizure, or distribution of the subrogated claims based on the subrogated claims, in addition to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In light of the facts, the abov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and subrogation lawsuit cannot be regarded as similar to the seizure of Article 229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creditors can participate in dividends only by seizure if there is another seizure right, even if seizure or seizure of the subrogated claims prior to the exercise of the subrogation rights, there is no other damage other than the additional execution cost. On the other hand, it is very difficult for a person who has a full order to know about the occurrence of the above disposition ban, so his position is very unstable and suffers a disadvantage that hesitates to apply for a full order. Even when comparing the interests of the subrogation authority of the creditor and the all order authorit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all order is valid despite the above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Therefore, this paper opposes the content of this judgment as reviewed above.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처분할 수 없는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추심소송과 공통점이 있고, 채권자 대위권자가 향후 피대위채권의 압류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처분금지효에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그 후에 발령된 다른 채권자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 처분금지효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물론이고 제3자인 압류 및 전부명령권자에게 미치는 것, 즉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특별한 방식이 없이 채무자가 알기만 하여도 위와 같은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 등 제3자가 채무자의 인식을 알 수 있는 공시 기능이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통모 등에 의하여 위 인식 시점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처분금지효는 선의의 제3자인 압류권자 및 전부명령권자 등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가사 위 처분금지효가 선의의 압류 및 전부명령권자에게 미친다고 하여도 채권자 대위권자는 다른 가압류 내지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대위권 행사 이외에 따로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피대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금지효와 대위 소송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압류 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는 다른 압류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 어차피 압류 등을 하여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대위권 행사 이전에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지 압류 등을 한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 집행비용이 추가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손해가 없다. 한편 전부명령권자는 위 처분금지효의 발생 등을 알기 매우 어려우므로 그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등 전부명령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러한 채권자 대위권자와 전부명령권자와의 이해관계를 비교하여도 위 처분금지효에도 불구하고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대상 판결 중 위 부분에 관한 판단에 반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