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의 전략적 나침반(Strategic Compass) 채택과 유럽안보질서의 변화 = Adoption of the EU's Strategic Compass and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Order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53(3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response to the rapid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the ‘Strategic Compass’ adopted by the EU in March 2022 is the EU’s first ‘defense white paper’ and a ‘strategy document’ for European security. This document aims for a realization of the ‘EU Global Strategy’ adopted right after the UK's Brexit referendum in June 2016. In particular, Germany, which would become the presidency of the EU from July 2020, had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the document. The Strategic Compass sets goals that the EU should prepare it's strategy for European security by 2030 and presents ways to realize them. Following Russia's invasion to Ukraine, the importance of this document is further highlighted. According to this document,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the confrontational global security environment, the advent of global power politics, and transnational threats and challenges, the EU might try to improve external information collection capabilities, find a way to respond to hybrid threats and cyber attacks, develop anti Russia and China strategy including Indo-Pacific strategy. In conclusion, this article analyzes that through the strategic compass, the EU will secure a legitimacy of its engagement polic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its security capabilities and preparing its own countermeasures.
더보기유럽 안보환경의 급변에 따라 2022년 3월에 EU에서 채택된 ‘전략적 나침반’은 EU 최초의 일종의 ‘국방백서’이자 유럽 안보를 위한 ‘전략문서’이다. 본 문서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직후 채택된 ‘EU 글로벌 전략’의 실현에 있다. 전략적 나침반 개발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EU의장국이 될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2년여 만에 EU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여 완성되었다. 전략적 나침반은 2030년까지 EU가 유럽안보를 위해 추구해야할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본 문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문서에서 대립적 글로벌 안보환경과 세계적인 권력정치의 도래, 초국가적 위협과 도전 등에 따라 그 대응을 위한 전략으로 대외적인 정보수집능력 향상, 하이브리드 위협과 사이버 공격 대응, 대러시아 및 중국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EU가 실질적으로 안보방위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EU가 전략적 나침반을 통하여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대응 전략들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여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분석해 내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