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행정업무 인식과 경감 대책 분석 = Recognition of Teachers’ Administrative Duties and Analysis of Reduction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교원행정업무 부담가중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 방안들을 비교해 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상대로 설문에 의해 교원들의 행정업무 인식, 행정업무의 과중한 원인, 행정업무 경감대책의 효과, 바람직한 대안 등을 분석 설명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원행정업무는 어떻게 정의하며, 내용은 무엇이고 그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교원의 행정업무가 교육활동 즉, 교수․학습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셋째, 행정업무경감대책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해 교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넷째, 효과적인 행정업무 개선대안 또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 교원업무경감이 함의하고 있는 ‘습관화된 문제의식’을 밑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피고 분석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지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사들 중 수업 외 업무(잡무)가 과다하다고 느낀다는 응답교사가 93%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잡무를 줄이는 방안을 시민에게 묻는다는 취지로 인터넷토론방을 개설했다가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운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듯 교원의 업무부담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이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의 과거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대책은 지시, 공포, 발표, 제정, 시행, 수립 등의 지침성으로 교육현장에 전파되었으며 매번 뚜렷한 성과없이 메아리로 그쳤다고 교육 현장에서는 평한다.
교과부에서는 최근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통계공문 처리 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0. 10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도모하여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교과부가 그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고 있다.
또한, 16곳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나름대로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들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지도에 있다. 교수․학습활동을 원만히 하려면 그에 따르는 행정업무는 필수다.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 부담이 적절한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표는 많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담당하는 주당 수업시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학급당 학생 수, 공문서 처리량, 사무직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이에 대한 최근 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2010년 교과부의 「교원행정업무경감과 전문성제고 방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2011년 교과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가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청평가에 반영된다.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평가는 평가준비로 인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교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공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방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학교업무 인식에 의하면 제주도 내 교원들은 평소 처리하는 업무 중에 40%정도가 보조업무와 잡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다수의 교원이 공문서 처리로 인해 수업시간에 늦는다거나 수업준비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임하는 때가 많다고 답했고, 학기초나 학기말에 공문서 처리는 교원들에게 특히 교감이나 부장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설문에 의해 확인 되었다.
학교 내 행정업무의 과다 발생 원인을 상급기관의 보고업무와 전시행정적인 행사처리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고, 학생생활지도는 물론 상담의 시간할애에 애로가 있으며 자기연찬의 기회도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고 교원들 다수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교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원업무경감의 대안으로는,
첫째, 구체적 업무경감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상에서 만들어진 방안은 또 다른 업무부담을 낳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단위학교 행정업무 보조인력의 운용방안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간 또는 교사 간 교무행정업무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업무경감을 꾀할 수 있겠다.
셋째,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교원직무수행기준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정보이용의 일상화를 위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교원업무경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2
• 제3절 연구방법과 제한점 3
• 1. 연구방법 3
• 2. 연구의 제한점 4
• 제2장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의 관계 5
• 제1절 행정업무의 개념 및 정의 5
• 제2절 행정업무의 실태 8
• 1.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실태 8
• 2. 정부의 교원행정업무 실태 인식 9
• 제3절 행정업무와 교수․학습 및 학생지도와의 관련 10
• 제3장 행정업무 경감대책 고찰 18
• 제1절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감대책 18
• 제2절 시․도교육청의 현행 경감대책 비교 20
• 제3절 경감대책의 문제점 22
• 제4절 경감대책의 평가 24
• 제4장 설문조사 분석 26
• 제1절 설문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26
• 제2절 교원행정업무 분석 27
• 1. 학교업무 인식 27
• 2. 행정업무경험에 대한 인식 34
• 3. 행정업무 발생 인식 42
• 4. 행정업무경감 노력 55
• 5. 행정업무경감 방안 63
• 제3절 공문서 처리 상황 분석 71
• 제4절 논의 81
• 제5장 결론과 제언 84
• 참고문헌 89
• 외국어 초록 91
• 부록 : 설문지 94
• 별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