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화와 주민참여의 법제에 관한 연구 - 한일 비교법적 연구-
IT는 그 활용범위를 산업에 한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행정,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의 정보화라는 단어가 행정에 있어서의 IT의 활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전자정부의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그 구체적 정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그다지 새로운 뉴스가 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와 민원사무의 처리 등은 오늘날 일반적인 행정수단의 하나가 되었고,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대의제민주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국민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그러한 간접적인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 보충하는 통로의 하나로서 IT가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장래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복지행정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사무의 상당부문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장) 및 의결기관(지방의회)의 구성도 오늘날 대의제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주민참여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근래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참여에 있어서도 IT의 발전이라는 현상을 수용하여 주민참여의 폭과 정도를 향상시키는데 IT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수단에 있어서 IT의 활용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제도가 전자투표라고 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오늘날 IT의 발달을 국민참여 또는 주민참여의 제도에 가장 잘 접목시키면서도, IT의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또한 가장 잘 드러내주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에서 IT강국으로 인정받는 한국과 일본이 IT산업이 아니라, 행정 또는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IT가 어떻게 활용되고, 기능할 수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한, 일 양국의 법제도 및 법문화의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법제도의 수용에 보탬이 되고,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실시함에 있어서 양국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상호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is on the Korean-Japanese Comparative Study about the Electron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the Legal System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made use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internet are not yet new.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services through internet. The most effective system to promote resident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is electronic voting.
Thus,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electronic voting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Korea and Japan.
제1. 처음에
제2. 전자투표에 대한 추진상황 비교
一. 일본에서의 전자투표의 추진경위 및 현황
二. 한국에서의 전자투표의 추진경위 및 현황
三. 양국의 추진상황 비교
제3.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비교
一. 일본의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二. 한국의 전자투표에 관한 법제도
三. 양국의 법제도 비교
제4. 전자투표에 관한 실제사례의 검토
一. 사건의 개요
二. 원고들의 주장
三. 재판소의 판단
四. 소결
제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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