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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목적 온라인 수색의 허용요건 - 독일의 논의를 참고한 입법론적 검토 - =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der strafprozessualen Online-Durchsuchung - Überprüfung in gesetzgeberischer Hinsicht unter Bezugnahme auf deutsche Diskussionen -
저자
박중욱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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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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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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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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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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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3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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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색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한 해킹이고, 이러한 수사방법은 오늘날의 정보기술 환경을 고려할 때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극도로 축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이나 다크넷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테러나 조직범죄 등의 안보범죄 및 디지털 성착취물이나 마약의 유통ㆍ거래ㆍ소지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에서 기존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방법은 한계가 가진다. 즉 암호화기술에 기반하여 폐쇄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범죄는 주로 국가의 기반ㆍ존립과 같은 국가의 안전 및 생명ㆍ신체ㆍ자유와 같은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지만, 그에 대처해야 하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색이라는 수사방법이 그 자체로서 위헌적이거나 무조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색의 수권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법치국가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그 강력한 기본권 침해강도에 상응하도록 엄격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형사사법은 국가 형벌권의 유효한 실현과 사법 정형적인 절차에 따른 기본권 보호라는 상반되지만 동위에 놓인 두 가치가 이익형량될 것을 요구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익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능력이 변화된 기술여건에 발맞추어 강화되어야 하듯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강력히 침해하는 수사처분은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Bei der Online-Suche handelt es sich im Grunde genommen um Hacking durch den Staat, und diese Untersuchungsmethode kann angesichts der heutigen IT-Umgebung die Grundrechte der Bürger ernsthaft verletzen und die staatliche Pflicht zum Schutz von Grundrechten erheblich einschränken. Bei der Aufklärung von Staatsschutzdelikt wie Terrorismus und organisierter Kriminalität sowie von Straftaten wie der Verbreitung, dem Handel und dem Besitz von sexueller Ausbeutung/Erpressung oder Drogen über Online-Plattformen wie Telegram oder Darknet stoßen die bestehenden Methoden der Cyberkriminalität jedoch an ihre Grenzen. Die neuen Online-Plattformen basiert auf Verschlüsselungstechnologie und zeichnet sich durch Geschlossenheit und Anonymität aus, die Methoden, die der Staat dagegen einsetzen können, sind jedoch sehr begrenzt. Vor diesem Hintergrund ist die Online-Durchsuchung nicht an sich verfassungswidrig und sollte bedingungslos verboten werden. Aus alledem sollte die Ermächtigungsnorm zur Online-Durchsuchung strikt nach der staatlichen Pflicht zum Schutz von Grundrechten und den Grundsätzen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r Verhältnismäßigkeit so ausgestaltet werden, dass sie dem schwerwiegenden Grundrechtsverstoß entspricht.
Eine rechtsstaatliche Strafrechtspflege fordert, dass die wirksame Verwirklichung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und der Grundrechtsschutz nach einem justizförmigen Verfahren, die beide gegensätzliche, aber gleichrangig gestellte Werte darstellen, abgewogen werden. Wie nach dem Fortschritt der IT zum Schutz der Rechtsgüter eine Anpassung der Fähigkeit der Ermittlungsbehörde an veränderte technische Gegebenheiten von Bedeutung ist, ist ebenfalls zum Schutz der Grundrechte auch eine Kontrollierung der Ermittlungshandlungen gestützt auf das Rechtsstaatsprinzip von Bedeutung. Sowohl die Modernisierung der Ermittlungsmethoden und der Strafverfolgungsstrategien als auch die rechtsstaatliche Aktualisierung der dementsprechenden Ermächtigungsgrundlagen ist zugleich geb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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