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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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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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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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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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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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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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쌀 산업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0년 간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0.6%씩 감소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9%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쌀재고는 2005년 10월 말에 천만석을 념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입량은 지난 10년 간 35만석에서 142만석 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 수매량은 같은 기간중 955만석 에서 494만석 으로 감축되 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2%씩 상승하였고 ha당 소득은 매년 3.2%씩 높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재배면적은 연평균 1.3%씩 감소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0%씩 감소할 전망이다. 쌀 협상 결과에 따르면 수입량은 2004년의 142만석 에서 2014년에는 284만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쌀값은 향후 2014년 까지 매년 2.6%썩 하락하지만 정부의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같은 기간중 ha당 쌀소득은 연평균 0.3%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 수급 안정 및 쌀 농가소득 안정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쌀의 품질을 높여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며,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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