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 Korea-Japan Basic Treaty and North Korea Problem: the Only Lawfulness Provision and it's Implic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the claims issu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emains unresolved when the Korean peninsula reunifies, North Korea’s property and claim rights toward Japan will obviously be inherited to the reunified Korea. Although Korea opposed to the North Korea-Japan amity when the Basic Treaty was signed in 1965 and denied North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such position politically stemmed from particular situations. However, ever since the 7.7 declaration, Korea has changed its policy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lawful government through a series of arrangements. In addition, Korea has considered North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as a legal and justifiable demand. It is regarded that the reunified Korea’s claim rights toward Japan is justifiable and reasonabl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If absorptive unification by Korea happens,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that North Korea has possessed will certainly be inherited to the reunified Korean gover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북일 국교정상화가 달성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일 재산 청구권 권리를 승계 받게 될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성립된다. 첫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유일합법 조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둘째,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북일 수교교섭 과정에서도 일본은 북한의 대일청구권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셋째, 한국은 비록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한국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한반도 전역을 대표하여 제공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1988년 7.7선언 이후 180도 전환되었다. 넷째, 통일 한국의 대일 청구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더라도 법적 권리의 승계라는 점에서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해방 후 한일관계의 쟁점과 전망" 경인문화사 2005
• 2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 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제 2조 '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 3조 '유일합법성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학연구소 17 (17): 1-39, 2008
• 3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제1권-제5권" 동북아역사재단 2008
• 4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관계 자료집 제1,2집" 1977
• 5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6 "한국외교통상부 외교문서,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4-65 전5권 (V.1 교섭 및 서명)』"
• 7 "한국외교통상부 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 8 최상용,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1998
•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6-1967"
• 10 신정화, "일본의 대북한정책" 오름 2004
• 11 손기섭,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현대일본학회 (25) : 33-69, 2007
• 12 오재희, "오랄 히스토리: 오재희 전 주일대사 인터뷰" (3) :
• 13 한국 오코노기 연구회, "신 한일관계론" 오름 2005
• 14 장박진,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2009
• 15 윤홍석, "상호주의와 고이즈미 정권의 대북한 정책" 한국세계지역학회 25 (25): 177-206, 2007
• 16 조선대학교, "북한의 대일재산 청구권 협정에 대한 입장. in: 매국적 한일조약은 무효다" 조선대학교 1965
• 17 稻田十一, "發展途上國と日本. in: 戰後日本の對外政策" 有斐閣選書 1985
• 18 高崎宗司, "檢□：日朝交涉" 平凡社 2004
• 19 日本外務省, "時の法令：日韓條約と國內法の解說" 1965
• 20 姜尙中, "日朝關係の克服" 集英社新書 2003
• 21 山本剛士, "日朝交涉の焦點--植民地支配は正當だったのか" 1991
• 22 朝鮮政策の改善を求める會, "提言:日本の朝鮮政策" 岩波ブックレット 129-, 1989
• 23 吉澤文壽, "戰後日韓穽係：國交正常化交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 24 吉澤淸次郞, "『 日本外交史』28卷" 鹿島平和硏究所 1973
• 25 "「朝日國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七次本會談」『月刊朝鮮資料』"
• 26 "「朝日國交正常化のための政府間第一回本會談」『月刊朝鮮資料』1991年4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