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 A Study on Role Strengthening of Local Self Govern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년간의 경험에 의하면 가까운 장래에 중앙정부가 자발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거나 솔선하여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자치제도 등을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체역량강화, 지역발전, 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고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역할과제들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측면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자치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i) 경직적 법령을 통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과제, ii) 중앙집권적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iii) 중앙집중적 기능의 지방분산과 조정 문제, iv) 지방을 과잉통제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둘째 지방정부 내부관리에 대해서는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요구되는 구조와 기능혁신의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즉 i)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자율성 확보와 기관간 권한의 합리적 조정문제, ii) 인사관리혁신과 재정력 확충을 위한 과제, iii) 지방정부의 구조기능혁신 및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확충, iv) 자치구역조정에 대한 유연성확보와 지방정부간 협력체제구축, v)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부와의 견제 및 협력증진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방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관계에서는 주민참여증대와 행정서비스질의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즉 i)주민참여의 증대와 주민의 민주시민적 역량제고, ii)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개, iii)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와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들을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s in Korea have been remarkable improvement since 1991. However, compared it with those in more developed countries, there are still numerous rules and elements which should be upgraded and advanced. In particular, since the launch of Lee Myung-bak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systems in Korea have been at a standstill. Furthermore, it is hard for citizen and local government to expect more advanced local autonomy from this government. Thus, from now on, it is time for local government itself to actively engage i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nd regional welfare. On this account,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and assignments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erform them. First,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to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advance the local autonomy system. Second, this paper examines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perform to strengthen local government`s own capabilities. Third, this paper searches the roles which local government should do in relationships with local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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