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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timal Taxation structures of stock transfer Margin and the Tax Avoidance
저자
홍순복 (동아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206(30쪽)
제공처
본 연구는 유가증권의 매매차익이 담세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들의 조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공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 최적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현실적으로 최적이 될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효과는 자연적으로 유발되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폐혜가 되는 효과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여 과세형태가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도입이 되면 정부는 자본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갖게 되는데 이는 실자본자유화나 금리자율화 등의 사회적 추세와 맞지 않으며, 잘못되면 자본시장이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의 실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reasonable and realistic taxation types of stock transfer margin for korea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rgin should be subjected to taxation by some means with admitting that it can have tax-bearing capa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or the reasonable taxation of stock transfer margin, first the margin should be calculated according to realization criteria, second the taxation structures should be made against large income earners tax avoidance for the principle of egulty as investors have various portfolios to reduce tax burden when the margin is really subjected to taxation, third the structures of taxation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tax resistance that can be in the capital market in due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ng petty- sum investors and the keeping the capital market growth, and therefore in order to have optimal taxation system of stock transfer margin the tax systems should come into effect objectively and reasonably after collecting extensiv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 position of interested party with reference to the taxation structures which are sugges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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