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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개념의 변화에 따른 비상대비 개념의 재정립과 관련 법령 및 조직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Emergency Preparedness Concepts and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the Change of National Crisis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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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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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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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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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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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s attempted to suggest the concept of emergency preparedness, 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integrated training. First, because the concept of emergency preparedness is ambiguous and differently applied causes lack of linkage between law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it. Second, many overseas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demand for crisis management in terms of legal system have a clear basic responsibility and role in case of emergency. Therefore, Korea needs to establish a basic law for emergency preparedness to cope with comprehensive security threats. Third, in terms of emergency preparedness organizatio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current government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a lot of limitations as a disaster-related control tower.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2003~2008), 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eam is organized in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which can serve as a control tower in the event of a disaster, but it is limited in the current system. Therefore,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needs to reinforce the disaster management team to unify the control tower.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crisis situation and prevent unnecessary budget waste, integrated training in preparation for emergency is necessary.
더보기본 연구를 통해 평시 이원화된 위기관리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전·평시 통합된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대비 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 및 조직, 통합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기관리체제가 발전되어 있는 해외 선진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안보 및 재난의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상대비 개념이 모호하고 상이 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각 개별법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법체계 측면에서 위기관리 수요가 많은 다수의 해외 선진국은 비상대비 분야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비상시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평시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비상대비 조직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체제에서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제한사항이 많다. 참여정부에는 국가안보실에 재난관리팀이 편성되어 재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 체제에서는 제한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실에 재난관리팀을 보강하여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상상황 발생 시 복합위기 상황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대비 통합훈련이 필요하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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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문화교류연구 ->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외국어명 : The Jounal of Cultural Exchange ->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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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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