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개선 과제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Korea and Issues for Improvement.
저자
김영화 (Dept, of Envi, Eng, Yeungnam University) ; 박영규 (Dept, of Envi, Eng, Yeungnam University)
발행기관
嶺南大學校 環境問題硏究所(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539.9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29(11쪽)
제공처
소장기관
요약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보전에 기여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 방지기능으로 정착되었으며.
2. 정부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3. 대규모 개발사업에 철저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케하여 국민화합을 유도하였으며
4. 개발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확보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영향평가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하며
2. 영향평가를 위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정부기관에 위하여 공식적으로 수집되고 발표되어야 하고
3.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민의견 청취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4. 영향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The effectiveness which the EIA system contributed to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EIA system has settled as "Preventive Function for Environmental Pollution."
2. Cooperative system among govermental agencies is constituted.
3. The exhaustive anti-pollution measure was enforced on the large scale projects, and the national reconciliation was induced.
4. The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as contrived by securing the adjustment of the project plans.
And issues to improve the EIA system would be classified as follows:
1. The guidelines of EIS preparation should be developed according to the class and kind of the development projects.
2.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data for EIA should be collected and published officially by authorized organization.
3. Public Hearing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EIA system.
4. Special authority to examine EIS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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