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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과 남북관계 = South and North Korea’s View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Korean Relations
저자
박영호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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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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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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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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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outset of 2014, South and North Korea found themselves in a battle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North was the instigator. On January 1st, Kim Jong-un announced in his New Years Address that in regards to inter-Korean relations, "new progress must be made for the 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in accordance with the last wishes of Kim Jong-il and Kim Il-Sung. He stated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staging frantic exercises to practice for a nuclear war attack on North Korea and a dangerous environment is brewing in which even a minor military conflict can turn out into an all-out war." In addition, he claimed that efforts must be made to create an atmosphere for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for South Korea, "to not start a reckless fight with the same race,' and instead take the path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On January 6, President Park Geun-hye held a New Years Press Conference. President Park set "building the foundation for an era of unification' as one of two state affairs for 2014. President Park stated that Preparations must be made to "break away from inter-Korean confrontation, threats of war, nuclear threats, to open an era of unification," and polices will be promoted to resolve North Korea's nuclear issue, strengthen humanitarian aid for North Korean citizens, and expand civic exchanges. She also proposed holding a reunion for separated families at around the Lunar New Years holiday thereby marking a new start for inter-Korean relations. As a follow up measure to the President's New Years Address, the Ministry of Unification proposed to North Korea on the afternoon of January 6 that Lunar New Year’s holidays presents an opportunity to hold North-South Red Cross working level talks on January 10.
On January 9, North Korea stated that if South Korea's proposal was filled with good inten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it would be welcomed. However, the North rejected the proposal and said it will be discussed at an appropriate time. As reasons for its rejection, North Korea mentioned that South Korea's 'unfaltering position', interference in North Korea's internal affairs, continuation of war practices, and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short, South Korea's 'confrontational position' has not changed and obstacles have not been removed, and thus the necessary atmosphere has not been formed. The logic behind North Korea's refusal is that, as mentioned in Kim Jong-un's New Year's Address, in order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s 'confrontational policy' must be abandoned and an atmosphere favorable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needs to be crea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two Korea's views on unific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basis of which will be used to analyze the current standoff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discuss future prospects. The meaning of 'unification' in the context of this paper refers to the two Korean governments' official unification formula and their views on unification, and does not refer to a North Korea policy as a sub-policy of unification policy.
2014년 벽두에 한국과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시작은 북한이 먼저였다. 북한은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어 금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북침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북 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한 당국에 대해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에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2014년도 국정운영의 2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설에 즈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짐으로써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대통령 신년사의 후속조치로 통일부는 1월 6일 오후 북한에 대해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월 10일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월 9일 남측의 제안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추후에 보자고 거부하였다. 북한은 거부 이유로 남측의 자세 불변, 북한 내부문제 간섭, 전쟁연습 지속, 한미 합동군사훈련 예정 등을 거론하였다. 한마디로 남측의 ‘대결적 자세’에 변화가 없고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거부 논리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측이 대결정책을 버리고 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비교 관점에서 논의하고, 그에 토대하여 남북관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통일’의 의미는 남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통일에 대한 입장에 근거하며 통일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대북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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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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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 | 0.7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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