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의 검토 = Review of the main cont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 Work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68 years after the Labor Standards Act was enacted in 1953, domestics workers have been explicitly excluded from major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exclusion of housekeeper in Article 1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reasons why domestics workers in household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labor law are mainly based on the difficulty of state’s supervision considering user and his(her) personal friendship, concerns over privacy violations in the home, lack of ability in the four insurance premiums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he difficulty in seeing individuals as users. There has been a lot of criticism about this, but domestics workers have always been workers who are not protected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rom June 16, 2022, the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law, most of the household service market remained in informal areas through job offices or individuals. So it was insufficient to guarantee the quality of household services and protect domestics workers. And the current labor relations law excludes housekeepers and employment activities in household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so that the Act was implemented to provide high-quality and customized services to users, lay the foundation for revitalizing the domestic service market, and guarantee the rights of domestics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certification of domestic service providers, domestic service use contracts, and labor contracts of domestics workers as the main content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Act on the employment improvement of domestics workers was reviewed, and incentives should be further expanded so that household service providers can receive a lot of government certific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guarantee the break time of domestics workers by law by dividing the type of household business and the time to provide household services in detail rather than leaving it to the contract of use between domestics workers and users. Finally, the responsibility of household service users is insufficient. Therefore, at least more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household service users to prevent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against domestics workers.

국문 초록 (Abstract)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家事)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통해 명시적으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주요한 노동법에서 배제되어 왔다.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노동자가 노동법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주로 사용자와 개인적 친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과 가정 내 사생활 침해의 우려 및 개별 가정의 4대 보험료 지금 능력 미비 그리고 개인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항상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 품질 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과 현행 노동관계법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고품질・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가사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이나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및 가사노동자의 근로계약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실효성을 검토하면서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정착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자의 휴게시간을 가사노동자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에만 맡기기보다는 가사업무 형태와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사업무 중 법에 의해 보장해도 되는 경우는 법의 규정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이 미흡하다. 따라서 최소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보다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구미영, "호출형 근로를 둘러싼 영국 노동법의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1
• 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 연평균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라"
• 3 김진하, "코로나19 이후 가사서비스 시장 변화에 따른 이용자 지원과 근로자 고용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2
• 4 경향신문,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 오늘부터 법적 ‘근로자’"
• 5 "중앙일보 『가사도우미 특별법 딜레마 … 일자리는 안정, 비용은 껑충』 기사 관련 설명"
• 6 정민아, "영국의 호출형 근로계약의 실태와 쟁점 및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2014
• 7 e-대한경제신문, "법적지원 받는 가사도우미 0.5%도 안된다"
• 8 구미영, "법・제도 상 가사노동자의 배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9 매일경제, "맞벌이 줄었지만...초등학생 자녀 둔 맞벌이는 늘어"
• 10 "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 11 경향신문, "노동절에 다시 찾아보는 ‘노동’과 ‘근로’의 차이"
• 12 "광주광역시 가사노동자 고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2022
• 13 구미영, "가사서비스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50) : 259-297, 2014
• 14 최준하,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방안" 2020
• 15 김동식,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16 문현아, "가사노동자의 노동특성과 건강,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2014
• 17 오은진,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18 최영미,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요 내용"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
• 19 최영미,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
• 20 표대중,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 의미와 향후 전망" 2021
• 21 조성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8. 3. 30-, 2018
• 2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3 최영미,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가사노동자 조직화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2
• 24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 25 매일노동뉴스, "가사근로자 법적용 제외 없도록 입법안 보완해야"
• 26 이승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법학회 (37) : 403-464, 2019
• 27 매일노동뉴스, "〔통계로 보는 여성〕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내림세 전환"
• 28 매일노동뉴스, "〔가사근로자법 시행, 제도 정착 과제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필요해"
• 29 한겨레, "‘그림자’ 굴레 벗은 가사노동자, 모두 위한 일자로 안착하려면"
• 30 파이낸셜리뷰, "[소셜리뷰] 경기도 간부 “정의당 반대로” 실언, 노동과 근로 차이가 뭐기에"
• 31 "2021.2.17.(목) 한겨레, 최소 노동시간 보장 등 미흡, ‘가사근로자법’ 정부안 구멍"
• 32 박주영, "(토론문) 가사노동자법에 관한 한계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의미와 과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