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도관 및 보호관찰관의 심리·정서 치유와 반성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재범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an Agro-Healing Program for Correctional and Probation Officers to Support Recidivism Prevention through Psychological Recovery and Reflective Guidance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 예방과 재범 감소는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정책 목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36만 명 내외의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며, 약 20만 명 내외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에는 약 6만 명의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약 1만6천 명, 보호관찰관은 약 1,700명 규모로 보고된다. 이와 함께 퇴직 교도관 역시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재범예방 인적 자원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은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교정 및 보호관찰 업무는 범죄 사건과 갈등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가지며, 이는 교정 인력의 심리·정서적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도관과 보호관찰관은 수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높은 정서적 부담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정서 회복과 반성지도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반성 여부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형법 제51조 및 관련 판례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주요 양형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반성의 형성은 선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체계적인 성찰 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형식적 반성 표현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농업 기반 접근인 ETAP(Emotion-Tuning Agriculture Program)을 활용하여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의 심리·정서 치유와 반성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ECCO(Emotional Correction and Contemplation for Officers)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형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교정철학(형벌 집행 과정을 내적 성찰과 가치 재구성의 과정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려는 관점)을 이론적 기반으로 심리·정서 치유, 자기 성찰, 반성지도 역량 강화, 재범예방 지원의 단계로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였다.
ECCO 모델은 심리·정서 치유(Emotional Healing), 자기 성찰(Contemplation), 반성지도 역량 강화(Correctional Reflection Guidance), 재범예방 지원(Offender Prevention)의 단계로 구성되며, 치유농업 프로그램인 ETAP을 방법론적 기반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구조는 교정 및 재범예방 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성찰 능력을 회복시키고 범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형성을 지원하는 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교정 인력의 정서 회복과 성찰 역량을 강화하고, 교정 및 보호관찰 현장에서 “수형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교정철학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ECCO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