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시설 유아양육론: 千定煥명예교수의 독창적 관점 = Infant Raising Theroy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Original Approach of Chun Jung-Hwan Professor Emeritus

국문 초록 (Abstract)

형벌이념이 교화에 중점을 둔 교정이념에서 가족의 안정도 도모하는 교정복지와 치료사법적 이념으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가족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는 외부모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교정양육(교정시설내에서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한국에서 소외되어 왔던 교정양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화된 보육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선진국과 달리 관리수준에 그치는 한국 교정양육제도의 문제점을 선행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 관점에서 예각화하여 근본적 대안에 관한 담론의 제공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다른 독창적이면서 학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양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행정학, 아동학, 사회학, 사회복지, 심리학, 교정학 등 학제적 접근을 하여 단편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하게 한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다. 특히 필자는 어떠한 국내외의 연구도 시도하지 못한 독창적인 정치실존철학적 의미로서의 “교정복지인형(人形)이론”을 최초로 창설하였다. 가령 미셀푸코는 감옥의 모든 수용자들을 규율 권력에 의한 '인간 기계화'로 접근하였으나 필자의 교정복지인형론에서는 규율에 매몰되어 사라졌던 자신의 주체적 자아를 수용자(엄마)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인형놀이에 대한 대리학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실존철학적 도구로서 인형은 아동은 물론 엄마수용자에게도 정치실존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이렇게 교도소의 애착인형은 아동복지적 기능은 정치실존적 의미도 지니면서 교정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의 자율적 복귀에도 부합함에도 한국에서는 교도소 유아에게 인형은 보안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달리 모든 것이 통제되어 피동적인 환경의 교도소 유아에게는 애착인형은 사회화 학습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기능과 분리 불안 완화의 심리적 기능과 가족적 기능 보완 및 어머니 수용자의 양육 효능감도 증진시켜 수용자의 교정까지에도 기여하는 교정아동복지적 성격을 가진다. 일제시대는 물론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해방이후 지금까지 교도소유아에게 어떠한 인형도 금지해온 바 이의 근본원인에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의 부산물이라는 논리로 신식민지(新植民地)적 접근 등 독창적 다학제적 접근으로 한 바 이는 한국교정양육의 근본적 해결에는 거시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정레짐의 하부구조에는 일제식민지의 예방사찰적 잔재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바 그 표상의 하나가 바로 교정대동유아기간을 생후 1년 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기간 경과가 되면 무조건 외부로 보내버리는 잔인한 아동폭력이 해방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교정양육의 인권화와 소극적인 양육에서 전문화와 과학화된 교정보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모성의 주체화를 위한 교정환경의 혁신과 탈식민지적 교정양육에 있으나 해방이후의 개발독재정권과 권위주의체제의 기술적,사상적 장치였던 보안사상과 현대 민주국가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중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