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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기 중국 반부패운동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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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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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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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중국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고, 또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 중국의 반부패운동이 지난 8년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인 데는 언론과 시민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기에서 나타난 조직화와 제도화는 국가 역량과 반비례해왔던 과거의 부패 양상을 단절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사정 운동은 중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부패의 내용과 형식 역시 개선되고 있다. 고위관료에서 일반 대중에 이르는 부패가 척결의 대상이 되었고, 반부패운동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제도와 조직도 새롭게 재편되거나 신설되었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와 통제라는 순기능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제도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선택은 국정에 부합한 결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다만 중국 내의 사회적 평가와는 달리 국제적 기준에서 중국의 반부패운동은 아직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Corruption in China became increasingly serious during the early period of its social transition, resulting in severe economic losses and huge challenges to China’s government institution, as well as gradually becoming socially widespread.
In the 21st century, China’s anti-corruption assessment campaign has been mentioned most frequentl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s one of the most notable issues. And at the center of it i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alysts say China’s anti-corruption campaign has not fully guaranteed freedom of speech and civic movement in the past eight years, which has resulted in sluggish results despite a massive anti-corruption assessment.
However,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that emerged during Xi Jinping’s presid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cutting off the corruption patterns of the past, which had been inversely proportional to national competence. Also, the anti-corruption assessment campaign of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has received positive support and positive reviews from the Chinese people.
The content and form of anti-corruption are also improving. Corruption from high-ranking officials to the general public has become the target of eradication, and systems and organizations have also been newly reorganized or newly established to eliminate blind spots in anti-corruption campaigns. However, it revealed limitations that were not connected by the development of the net function of autonomous management and control.
But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ation and organization, China’s choice may be assessed as a result in conformity with state affairs. However, it is clear that China’s anti-corruption movement still has its inherent limitations in international standards, unlike social assessments in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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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4-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China and Sonology -> China and Sinology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9-1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中國과 中國學 -> 중국과 중국학외국어명 : China and Sinology -> China and Sonolog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2 | 0.52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78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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