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정책의 위상과 교육정책적 연계성 - 인문학 분야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Science Policy and Educational Policy: Focus on Policy Strategies to Facilitat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search for policy strategies to develop of the Humanities, with special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ience policy and the educational policy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cience policy is an auxiliary means of the education policy, and is dependent upon the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refore, the science policy should have independent position against the education policy to promote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To facilitate academic researche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in Korean 'Participatory Government',
First, this paper purpos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 the special research/policy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on national level.
Second, we need to establish the Humanities (Public Research) Fund for mobilizat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the Humanities, comparable to NEH[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in the United State.
Third, we need to establish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Science Policy/the Humanities to promote independent policy (position) for the sciences or the Humanities.
Finally, we urgently need policy efforts to facilitate the Humanities teaching in the higher education,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and changed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o 'The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for Education' to upgrade quality of teaching and research abilities of the Human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인문학의 위기’가 상시화ㆍ구조화됨에도 뚜렷한 해결 대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자체의 존립 위기로 전화되어 사회적·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의제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져 가고 있다.‘인문학의 위기’가 교육정책적 필요와 시장주의적 경향의 가속화에서 비롯되었기에,‘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공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교육부체제의 한계, 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종속화[교육정책의 학문정책 잠식현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 교육부체제를 넘어서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정부조직 자체의 특성으로 학문정책의 독자성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유사(類似)국가기구 기능을 강화하여 위임사무로 학문정책 자체의 수립을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문정책을 학문정책의 차원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인적자원개발과 제도적 진흥의 차원에서 인문정책연구원 또는 인문(학)재단의 설립, 대통령 직속 ‘학문정책위원회’ 또는 ‘인문정책위원회’ 설치,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방안들이 학문정책적·교육정책적 차원에서 복합적·집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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