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세사기 발생원인 및 법적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rental scam and legal precau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48(26쪽)
제공처
전세사기와 관련한 2023. 2. 2.자 정부대책의 내용은 크게 예방과 지원, 단속 및 처벌강화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중 예방대책으로는 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 계약 단계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 후 선순위 담보대출을 방지하는 것 등이 제시되는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제3자와 임대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특약조항을 표준계약서에 기입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도록 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권리 변동 사항을 알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방대책들은 전세사기의 발생원인을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여 착안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이는 반면, 이미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와 같은 전문가로 표방되는 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매매가나 보증금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마치 가입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전세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와 같은 개인에게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전세가율을 하향하는 방식의 대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매매나 전세를 가릴 것 없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는 전 재산에 이를 만큼 큰 금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가진 주의를 모두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일반 국민과 밀접하게 맞닿아 부동산 거래를 이끌어가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컨설팅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일반 국민 스스로 투명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배포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