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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속 재일코리안의 ‘조선적’
저자
緒方義広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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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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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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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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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하고,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편입시킨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성립된 ‘65년체제’는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규정해왔다.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재일코리안 문제 역시 65년체제하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좌우되어왔다. 65년체제가 식민지주의와 냉전구조를 온존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적 재일코리안만으로 한정시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65년체제하에서 재일코리안에게 조선적(朝鮮籍)이란 정치적 상징이 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각서’에 따라 ‘조선적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적을 둘러싼 환경은 65년체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수많은 재일코리안 관련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제약을 받은 한일관계 즉, 65년체제와 재일코리안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가 특히 조선적에 주목하는 것은 65년체제가 온존해온 식민지주의와 냉전구조와 재일코리안과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보기Absent from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the ROK and Japan are terms for ending colonialism. The “1965 system”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negotiations conducted und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at cemented Japan’s retu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ransformed the East Asian security order. This system continues to regulate ROK-Japan relations today. Owing to the preservation of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structure under the 1965 system, ROK-Japan relations — not to mention relations with the DPRK —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issues surrounding Zainichi Koreans, who have become a key issue in the ROK-Japan relationship. At the time the 1965 system was established, the ROK and Japan agreed that the legal status of Zainichi Koreans would be restricted to holders of “ROK nationality,” and subsequently, Chosen-seki became the political “symbol” for Zainichi Koreans. Later, according to the 199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igned between the ROK and Japan, the legal status of Chosen-seki appears to have been resolved. Nevertheless, in essence,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structure incorporated in the 1965 system continue to shape current issues around Zainichi Koreans.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draws upon the large body of scholarship on Zainichi Korean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osen-seki and the 1965 system under the constraints imposed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n ROK-Japan relation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osen-seki in order to highligh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s of Zainichi Koreans, colonialism, and the Cold War structure embedded in the 1965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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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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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4-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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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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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 0.34 | 0.72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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