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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민간연금기금 국유화 연구 = Evaluating Evaluations: A Study on the Nationalization of Pension Fund in Argentina
저자
박윤주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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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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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2(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most common critical arguments regarding pension fund nationalization in Argentina: 1) The nationalization of pension fund is a unnecessary policy, 2) the Argentine government decided to nationalize pension fund on a whim and 3) the nationalization of pension fund will weaken fiscal sustainability of Argentine pension system. After carefully reviewing the three argument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first two argument lack evidences while the third argument is likely to be true due to limitations embedded within the current pension system in Argentina. In sum, this study shed lights on the nature of recent pension reform in Argentina and possibly a new way of evaluating social policies by testing discourses regarding them.
더보기본 논문은 2008년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실시한 아르헨티나의 연금국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르헨티나 민간연금기금 국유화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비판적 주장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검증한 세 가지 비판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연금기금 국유화는 불필요 정책이다 2) 아르헨티나의 민간연금기금의 국유화는 충동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3) 민간연금기금의 국유화는 재정안정성을 낮춘다. 연금국유화 정책의 배경 및 진행 과정 그리고 관련 통계 및 함의의 분석 등을 통하여 세 가지 주장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는 1)과 2)의 주장의 증거는 부족하거나 혹은 그 반대되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반면, 3)의 주장은 현 연금 제도에 내재된 한계들로 인해 개연성을 갖는 주장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민간연금자본 국유화와 관련한 비판적 주장들을 검증해 봄으로써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실행된 연금 개혁의 성격을 고찰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정책 개혁에 관련한 주장들을 이용하여 그 개혁을 평가해보는 새로운 평가방법의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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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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