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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투자협정의 발전과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 =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 Possibility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저자
김채형 (고려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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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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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22.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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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개발도상국은 제3세계의 부채위기에 의해 외국의 상업적 차관이 줄어들고 국내저축의 부족으로 외국투자의 형태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자유화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자유화정책의 표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양자간 투자협정의 체결을 들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은 자본수입국내에서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160여 개 국가가 적어도 1개 이상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1,300여 개의 투자협정이 발효중이다. 전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협정에 관련되어 있고 이 협정들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협정이 외국투자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원칙과 개념을 형성하고 명확히 하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투자의 보호분야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협정이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본다. 이러한 협정의 활발한 체결은 국제무대에 개도국이 다수를 정하고 난 이후 국제투자법의 규칙이 불확실하게 되었고 외국 직접투자 분야에서 지난 30년간에 일어난 발전에 국제법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각의 투자협정은 투자보호의 상호간 체제를 규율하는 당사국간의 특별법이며 이러한 협정의 확산은 국제투자에 관한 법규칙의 현재의 모습과 향후 추세를 나타내 준다.
더보기Developing countries have today been pushed toward liberalization by the need to attract capital in the form of foreign investment, given the reduced availability of commercial loans as a result of the third world debt crisis and the massive flight of domestic savings from developing countries. One component of the move toward liberalization is the conclusion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BITs protect investment by investors of one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More than 160 countries have concluded at least one BIT and a total of more than 1300 such treaties have been signed, all involving at least one developing country. To the extent that these treaties have been concluded in large numbers, cover most countries in all regions and have similar provisions, a question that may be raised is whether they have an influence in shaping and clarifying the principles and concepts of international law applying to foreign investment. Some commentators on BITs view them as vehicles that entrench customary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of BITs in the formul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e areas of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I think that the frenetic conclusion of BITs is occasioned by the uncertainty that pervades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since the adven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nd that international law has not kept pace with th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last thirty year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the extent that this is so, I contend that each BIT is nothing but a lex specialist between parties designed to create a mutual regim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that the proliferation of BITs will help to confirm the present and indicate the possible future trends in international foreign invest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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