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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民法上의 第3者에 의한 債權侵害 = Obligation infringement by third person in the Japa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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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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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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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0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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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의 어떠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라는 의문에 대해 일본에 있어서 민법 제정 이전 초기 학자들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불법행위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채권을 철저히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통설로 되었다. 1914년 ‘권리불가침성설’의 등장으로 다시 긍정설이 통설화 되었고, ‘위법성 이론’과 ‘상관관계 이론’의 대두로 전통적인 통설로 자리 잡아 오랫동안 부정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후,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통설에 대한 비판으로 한정적인 적극설들이 한동안 유력설로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전통적인 통설이 채권침해의 모습에 있어서 매우 관념적이었기 때문에 현실의 다양한 분쟁유형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한정적 적극설은 채권의 상대성, 채무자의 자유의사의 존중, 채권자 평등의 원칙, 자유경쟁의 원리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1980년부터 채권의 성질만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은 점차 사라지고, 현재는 오히려 채권침해의 성립가능성을 넓히는 새로운 유형론을 주장하고 있는 추세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민법상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발전과정과 새로운 유형화, 채권침해의 입법화 시도 등을 검토함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갈음해 볼 수 있다.
In the case of the obligation is infringed by third person the issue whether the creditor is not able to seek liability against third person is aroused. In regarding this question, early Japanese scholars are subject to the English law who developed academic dogma before the era of the Civil Code enactment affirmed torts which the obligation is infringed by third person. However, shortly under the impact of the German law, the relative point of view that figure out the obligation is relative rights became a majority view.
In 1914, ‘non-aggression theory on the right’ were appeared and the affirmative point of view becomes majority view. With the appearance of the ‘illegality theory’ and ‘correlation theory’, those are put down new roots in the academic society as a conventional wisdom and no negative point of view was found. Subsequently,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 law limited affirmative point of view formed the mainstream for a fairly long time with the critics of the traditional view.
Nevertheless, since the conventional majority view was too ideological in the features of the obligation infringement it failed to reflect various legal disputes in the real world. In addition, wish we had the limited affirmative point of view made a conclusion without the sufficientexamination about the relativity of obligation, respect of debtor’s free will, equality of creditor, principles of free competition, etc. In order to overcome those points at issue, since in the 1980 the inclination that the question shall be answered only with the characteristics of obligation was gradually disappeared. Currently, rather new category that can be expande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ment the obligation infringement are now argued.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obligation infringement by third person, new categorization of obligation infringement by third person, trial of codification of obligation infringement by third person. Through the such examination, it can be easily guess the suggestion and impact from the Japanese legal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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