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voter turnout in representativ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1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의 저하현상은 대의제도의 위기를 말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흔히 이 문제에 대한 손쉬운 대응방안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투표강제, 즉 의무투표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반대
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보다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의 불편을 더는 국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여러 선거의 원칙 중 특히 보통선거의 원칙은 이러한 투표율 제고방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선거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와 의무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비롯하는 보통선거권을 의무로이해할 경우, 의무투표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당연한 투표율 제고방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보통선거의 원칙을 권리로 이해할 경우 투표율 제고방안은 당연히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의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국민주권의 원리가 확립된 오늘날 보통선거권을 비롯하여, 선거권의 본질은 의
무가 아닌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의무투표제는 권리로서의 선거권의 본질을 간과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오늘날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과거와 같이 엄격한 의
미의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많은 국가에서 의무투표제는 유권자에게 투표장에 출석할 것만을 요구하거나, 불참자에 대한 제제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선진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 특히 부재자투
표제도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시 장애는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의 투표율 제고방안 또한, 국민의 투표참여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투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방식
의 여러 제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하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투표방식의 문제보다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 유권자의 투표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다.
After 1987, the rapid decrease of voter turnout is threatening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of Korea. The compulsory vote is easily argued as a solution for this problem. However, in 2003 the Consitutional Court already determined the compulsory vote restricts the principle of free vote. Is there any possibility of introducing compulsory vote in Korea? The answer is negative because nowadays the voting righ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is regarded as a right. But compulsory vote can be permitted only when the voting right is understood as a duty. In some countries, like Italy, Brazil, Belgium, the compulsory vote is prescribed as a duty of citizen on constitutional law. It means that the nature of vote is regarded as a duty as
well as a right in these countries. In other countries, like Australia, Luxemburg, the compulsory vote is stipulated as a duty in law. But in Korea,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 voting right is regarded as a duty.
For the better outcome of turnout, it is needed to make the voting process easier by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In Korea, there are many obstacles making the citizen not vote. For exampl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absentee ballot. The election day is provided as a legal holiday but time to vote is too short. It is also needed that the improvement of election system focused on the enlargement of effective value for individual vo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