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주항공기본법(안) 제정 담론 = A Study on the Legislative Discussions and Issues Surrounding the Draft Basic Act on Space and Aerospace
저자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72(40쪽)
제공처
우주항공청이 개청된 후 첫 프로젝트인 2024년 신규프로젝트탐색연구로 진행된 「우주항공 법제 정책 연구」는 현행 우주항공청 소관 법령을 분석·진단하여 새로운 제도 개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물 중 가장 핵심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우주항공기본법」(안)의 도출이다.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정책수단 총괄규범으로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바, 본 논문은 해당 기본법(안)의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쟁점을 입법과정의 기록의 형식으로 정리·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해석 이론상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문언의 관계에 관하여는, 일단 법규범이 제정된 이후에는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역사적 해석의 차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가 여전히 중요한 해석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논의되어 왔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법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문 규정의 해석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해당 법률의 입법 배경과 체계,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미 있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주항공기본법(안) 마련 과정의 자문 및 심의 내용은 향후 역사적 해석의 자료이자, 동일한 정책·법적 쟁점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실용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주항공 법제 정책 연구」에서 운영된 우주항공기본법제정자문위원회의 운영 경과와 심의 구조를 개관하고, 연구진이 마련한 기본법 초안에 대해 서면자문–대면회의–추가 서면자문으로 이어진 검토 과정을 통해 제기된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쟁점은 우주기본법이 아닌 우주항공기본법으로 추진하는 것과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에 상응하는 거버넌스·계획 체계와 정책원칙의 설계 등으로,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우주항공기본법의 입법과정과 시행 이후의 법 해석, 나아가 국내 우주항공법 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KASA), the “Research on Space and Aerospace Legal and Policy Frameworks (2024)” was launched as a foundational project to diagnose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nd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The primary outcome of this research is the formulation of the Basic Act on Space and Aerospace (Draft), which is intended to serve as the overarching regulatory framework for domestic space law and space and aerospace law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document and analyze the deliberations and key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this Basic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while a statute’s meaning is not strictly bound by the subjective intent of the legislator once enacted, the legislative history remains a crucial resource for historical interpretation. Documentation of the drafting process provides essential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structure, and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and serves as a practical safeguard against the recurrence of similar policy and legal controversies.
Accordingly, this study outlines the operational and deliberative structure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Space and Aerospace. It categorizes the issues raised through a multi-stage review process involving written consultations and in-person deliberations. Key points of analysis include the strategic decision to adopt a comprehensive “space and aerospace” framework—rather than a limited “space-only” approach—and the design of governance systems, planning mechanisms, and policy principles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of a basic act.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a robust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future legislative procedures,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the long-term advancement of the domestic space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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