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리바다 판결과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을 중심으로 = Eine kritische Analyse der rechtmäßigen privaten Vervielfältigung
저자
허명국 (법무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17(21쪽)
제공처
P2P방식으로 사용자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한 복제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행위로서 허용된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통상 대가를 주고 구입해야 하는 MP3파일을 무상으로 얻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복제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을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학설의 태도와 조화될 수 없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는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불특정 다수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저작물인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별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뿐인데, 마치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집단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독일에서도 P2P방식을 이용한 파일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은 독일 저작권법 제53에 규정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배타적 지배권을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독일에서는 2007년 7월 5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명백하게 위법하게 공중에게 접근가능하도록 제공된 원본'으로부터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는 더 이상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독일의 저작권법의 개정은 독일의 저작권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P2P서비스를 이용한 음악파일의 공유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 der koreanischen Qnline-Musiktauschbörse, 'Soribada', können mehrere Tausende Nutzer gleichzeitig Musikdateien uploaden und herunterladen. Das Herunterladen von den Nutzern hielten einige Gerichte in Korea für unzulässig. Nach ihnen sei das Download von Musikdateien die Vervielfältigung des geschüzten Werks und deshalb verletze das Vervielfältigungsrecht der Plattenfirmen.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sieht jedoch vor, dass man das veröffentlichte Werk vervielfältigen darf, sofern das Werk nicht zum Erwerbszweck benutzt wird, soweit das Werk zum privaten Gebrauch oder nur in der Familie oder im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enutzt wird.
Nach den Gerichten erfülle das Herunterladen von Mukisdateien aus Soribada die Voraussetzungen des § 3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s, weil es den Erwerbszwecken diene und weil die Nutzer von Soribada weder eine Familie noch einen sonstigen ähnlich begrenzten Personenkreis bilden würden.
Auch in Deutschland boomen die Musiktauschbörsen. Die Nutzung von Musiktauschbörsen wird aber in rechtlicher Hinsicht bislang weder von der Rechtsprechung noch von der Literature einheitlich bewertet. Die h.M. sieht das Herunterladen aus dem Musiktauschbörse nach §5311 UrhG als zulässig an. Aber, der Gesetzgeber hat durch die Änderung von 5. 7. 2007. die Einschränkung der Vervielfältigungen zum privaten und sonstigen eigenen Gebrauch so erweitert, dass nunmehr zur Vervielfältigung eine offensichtlich rechtswidrig öffentlich zugänglich gemachte Vorlage nicht verwendet werden darf.
Das koreanische Urheberrechtsgesetz ist m.E. in der systematischen Hinsicht sehr ähnlich dem deutschen. Zudem die Problematik in beiden Ländern, die sich im Zusammenhang mit der Musiktauschbörse ergibt, völlig identisch. Also die Problemlösung durch die Gesetzesänderung in Deutschland kann m. E. für uns ein Vorbild sei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