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사회국가의 진전과 재정통제 = Progress of the Social State and Fiscal Control
저자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1-142(32쪽)
제공처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불러옴으로써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국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불화한다는 통상의 시각을 달리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그러한 불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잠재력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국가는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은 사회국가 개념이 등장한 때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회국가적인 문제의식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기획이어야 하므로, 사회국가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요청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 즉 시차적(時差的) 정의를 고려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국가의 논의는 그간 자신의 기획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공적 자율성 문제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 마련이라는 과제로 구체화되어, 참여의 증진과 평등한 참여의 요청을 담아낼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사회국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기획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해를 심화시켜 간다면, 사회국가는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국가는 이러한 진전 속에서 시차적 정의를 고려하고 공적 자율성의 기초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시차적 정의와 합리화된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