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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 The Influence of the Constitution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저자
석광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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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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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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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4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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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as is shown in the old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KPILA”) which had exclusively contained choice of law rules,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perceived mainly as a branch of law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Whil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the old KPILA was barely known, the foreign law designated by the old KPILA could be disapplied if the result of such application was deemed contrary to Korean public policy and in judging whether there was such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it was understood that the Constitution was relevant as the norm reflec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Korean law. In the meantime, in accordance with the taking effect of the current KPILA in July 2001,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old KPILA giving priority to the law of the father and the husband over the law of the mother and the wife respectively in matters of family law were replaced by the connecting principle in accordance with the gender equality principl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2012 decision regarding the case on forced slave labor has clearly recognized the role of the Constitution, in that it refused to recognize the Japanese judgments which were declared to be against the core values of the Korean Constitution due to their violation of public policy.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undamental rights and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has spread very widely.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examine in a more systematic manner the interaction betwee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its broad sense (i.e., international jurisdictions, designation of governing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Constitution (especially the Constitution as a norm dealing with fundamental rights).*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But even so, the Constitution only determines the broad boundaries binding the legislator and the judg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and the crucial provisions are the ones adopted by the legislator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in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governing law. Nonetheless, in determining the public policy of Korea in terms of applicable law an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rights) has a more specific meaning as it provides a basis for judging Korea’s fundamental legal principles in individual case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Ⅱ); second, designation of the governing law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Ⅲ); thi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Ⅳ); fourth, legal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s of South Korea and those of North Korea and the Constitution (Chapter Ⅴ), and finally, a brief mention of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ntex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ch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recent years (Chapter Ⅵ).
과거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에서 보듯이 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 헌법의 역할이 명확히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근자에는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은 국제사법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광의의 국제사법(즉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지정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국제사법)과 헌법(특히 기본권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렇더라도 헌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맥락에서 입법자와 법관이 준수해야 하는 큰 테두리만을 규정하고, 결정적인 것은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상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하는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규칙이다. 다만 준거법 맥락과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 맥락에서 공서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가치(특히 기본권)가 개별 사건에서 한국의 본질적 법원칙을 판단함에 있어 준거를 제공하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 헌법(Ⅱ.), 둘째, 준거법의 지정과 헌법(Ⅲ.), 셋째,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헌법(Ⅳ.), 넷째, 준국제사법의 맥락에서 남북한 주민 간의 법률관계와 헌법(Ⅴ.)이다. 마지막으로 근자에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사법 맥락에서 인권(Ⅵ.)의 문제를 간단히 언급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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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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