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간판의 문자 사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행정적 조치 변천 연구 = A Study of Changes in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Use of Letters in Outdoor Signs in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f Changes in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the Use of Letters in Outdoor Signs in Korea and Japan

Cho Namho (Myongji Univ.)

In its beginnings, the culture of signs in Korea was heavily influenced by its Japanese counterpart, but there was a marked difference in their approach to the use of letters in signs. While, in Korea, there were a range of administrative and legal measures for lettering for signs, in Japan, there was little interest in it. After its liberation, as Korea secured its own administrative capabilities, the country began its efforts to eliminate signs featuring the Japanese characters, and imposed restrictions on the use of letters, such as cracking down on signs with Chinese characters or other foreign language characters on them. However, as Korea expanded exchange with other countries and society’s perception of signs changed, the central government’s crackdowns made way for flexibl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Legally speaking, the enforcement regulations enacted in 1973 required that letters for signs must include the Korean alphabet Hangeul, and these regulations were succeeded in enforcement decree enacted in 1991. These regula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In Japan, even though it created related laws earlier than Korea did, none of such laws and municipal ordinance impose restrictions on the use of letters for signs. No administrative actions taken for sign lettering in the country have been confirmed, either.

국문 초록 (Abstract)

옥외 간판의 문자 사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행정적 조치 변천 연구

조남호(명지대)

한국의 간판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하였으나 간판의 문자 사용에 대해서는 태도가 크게 차이가 있었다. 한국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 조치가 있었던 반면에 일본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광복 이후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행정력을 갖추게 되면서 가나 문자로 된 간판을 없애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한자 간판의 단속, 외국 문자 간판의 단속 등 지속적으로 문자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간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외국과의 교류가 늘면서 최근에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달리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법적으로도 1973년경에 시행규칙으로 간판 문자에는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후 1991년에는 더 상위의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시행령의 규정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일찍 관련 법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법규에서도 문자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문자 사용에 관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던 사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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