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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대응 문제 = Military Response Issues in Cyber Operations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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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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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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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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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Cheong Wa Dae presented its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in April 2019, a basic plan for national cyber security, a pan-ministerial system of countermeasure against cyber threats, was drawn up. This is interpreted as a sign of the government's will to establish active measures against cyber attacks that are growing in tandem with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sophisticated.
There is no denying that today’s armed conflicts contain a component called cyberspace, and that the strength of the Cyberpower continues to increase as well Major military powers such as the U.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established cyberwarfare,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our military through its cyber-militaryization strategy.
This paper reviewed the military-level problems in the cyberoperational environment with the aim of ensuring the justification of counterattack against cyber attacks. Based on the ‘special na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maintains the armistice, we discussed the feasibility of active cyber counterattack, and recommend securing ‘cyber militia’ in preparation for cyber warfare, upgrading ‘cyber operation command’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
2019년 4월 청와대가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을 제시하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인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오늘날의 무력 충돌은 대부분 사이버 공간이라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 힘(Cyber power)의 강도 역시 계속 점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군사강국들은 사이버 전력화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은 사이버 군사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軍을 위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이버 대응공격의 당위성을 논의하였으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여 ‘사이버 민병대’ 확보,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격상, 그리고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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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5 | 0.82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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