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체제상의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성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한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老人福祉論"
• 2 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老人福祉論" 東京: 中央法規 2004
• 3 엄기욱, "일본지역사회복지서비스 통합모형"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4 박태영,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에 관한 연구" (여름) : 106-125, 2003
• 5 정재욱,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4 (4): 1-32, 2005
• 6 정재욱, "일본사회복지제도상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지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57 (57): 121-146, 2005
• 7 조추용, "일본개호보험법의 제정과정과 의미" 6 : 136-159, 1998
• 8 신복기,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양서원 2002
• 9 "노인수발보장법안 공청회자료집" 노인요양보장추진단 2005
• 10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모형최종보고서"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 2005
• 11 丸尾直美外, "福祉ミックス社会への挑戦：少子高齢時代を迎えて" 中央経済社 1998
• 12 福祉士養成講座編輯委員會, "社會福祉論" 東京: 中央法規 2004
• 13 鹿又伸夫外, "社会科学における比較研究(訳)" 1993
• 14 古川孝順, "社会福祉学の方法" 東京: 有斐閣 2004
• 15 二藤周平, "社会福祉のよくえを読む" 東京: 大月書店 2003
• 16 古川孝順, "社会福祉21世紀ぼパラダイム(Ⅱ)" 東京: 株式会社誠信書房 1999
• 17 白沢政和外, "相談援助職のためのケースマネジメント入門(訳)" 東京: 中央法規 2005
• 18 小田堅三, "現代イギリス社会福祉研究" 東京: 川島書店 1993
• 19 竹内孝仁, "標準化は難しい" 81 : 25-26, 2002
• 20 對馬德昭, "株式会社の在宅サービス,白沢政和編,在宅サービス経営" 東京: 中央法規 1999
• 21 "平成15年度大阪市介護支援専門員人権研修"
• 22 岡本秀明, "居宅介護支援事業所,白沢政和編.,ケアマネジメント" 東京: 中央法規. 2002
• 23 "居宅介護支援事業所及び介護支援専門員業務の事態に関する調査"
• 24 "居宅介護事業及び介護支援専門員業務の実態に関する調査"
• 25 加藤良重, "基礎自治体の福祉政策" 東京: 株式會社公人友社 2004
• 26 冨田あけみ, "在宅介護支援センターのケアマネジメント" 東京: 中央法規 1997
• 27 "國民健康保險中央會發表資料"
• 28 渡部律子, "会議保険実行後2年目の課題: ケアマネジャーの役割に焦点を当てて" 社会福祉研究 83 : 2-12, 2002
• 29 佐藤ゆかり外, "介護福祉士における離職意向と役割ストレスに関する検討" 44 (44): 67-78, 2003
• 30 山崎義彦, "介護支援損門員"
• 31 "介護支援專門員實務硏修受講試驗第1回～第6回試驗の合格"
• 32 見平 隆, "介護支援專門員制度5年目の現況と課題" 日老医誌 41 : 198-200, 2004
• 33 "介護支援專門員の業務評價に関する硏究報告書"
• 34 "介護支援専門員弟1卷別冊附錄"
• 35 香川幸次郎, "介護支援専門員の質をどう高めるか" 13 (13): 21-27, 2003
• 36 "介護支援専門員の生涯研修体系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事業について"
• 37 高畠淳子, "介護支援専門員の専門性と職務体制の改革" 19 : 37-50, 2004
• 38 伊藤直子外, "介護支援専門員の勤務形態と業務実態の関連" 8 : 9-23, 2004
• 39 馬場純子, "介護支援専門員のケアマネジメント業務の現状と課題" 人間福祉研究 5 : 63-86, 2002
• 40 窪田悦子, "介護支援専門員に対する教育的支持的サポート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 51 (51): 6-12, 2004
• 41 和氣純子, "介護支援専門員によるケアマネジメント" 社会福祉学 20 : 17-44, 2004
• 42 百瀬, "介護支援サービスと介護保險"
• 43 品田充儀, "介護保險契約の特徵と法的問題" (1174) : 2000
• 44 室橋和浩, "介護保險制度見直しと介護支援専門員"
• 45 "介護保險の運営状況に関する実態調査結果に基づく勧告"
• 46 "介護保険関係主管課長会議:介護支援専門員に対する支援及び資質の向上について"
• 47 小笠原裕次, "介護保険法と介護サービス.　一番ヶ瀬康子(編),老人福祉論" 東京: ミネルバ書房 2001
• 48 佐光恵子外, "介護保険制度下におけるケアマネジメントの実践と評価に関する研究" 5 (5): 155-174, 2003
• 49 国光登志子, "介護保険とモニタリング,介護支援專門員summer2" 醫齒藥出版株式會社 1999
• 50 白沢政和, "介護保険とケアマネジメント" 32 (32): 313-322, 1998
• 51 白沢政和, "介護保険とケアマネジメント"
• 52 西村 淳, "世界の高齢者ケア政策とケアマネジメント,白沢政和外,ケアマネジャ-実践ガイド(訳)" 東京: 医学書院 1997
• 53 "ケアマネジメント論"
• 54 白沢政和, "ケアマネジメントリーダーとは何か" 2000 (2000): 16-18, 2003
• 55 白沢政和, "ケアマネジメントの本質を考える,白沢政和外,ケアマネジャ-実践ガイド(訳)" 東京:医学書院 1997
• 56 白沢政和, "ガイドラインが必要" 81 : 27-28, 2002
• 57 メディカルビュー社編集部, "これからの介護予防と市町村モデル事業" 7 (7): 22-2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