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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IRP 세제 개선 방안 = IRP Tax Reforms for Strengthening the Retirement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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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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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pplied to the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o the phenomenon that the absolute majority choose lump sum despite tax benefits for annuitization of retirement income.
[Methodology]In order to measure and compare the degree of incentives for retirement income to be converted into annuities by income level, we conducted the money’s worth analysis under EET and TEE taxation system.
[Findings]The comparative analysis by income level finds that the high income group have a large incentive for annuitization under the current taxation(EET) and the introduction of TEE taxation system would improve total annuity payments and tax burdens for most income groups except some higher income groups.
[Implications]In view of the fact that old-age income security must cover all classes, regardless of income level, it is desirable to provide a combination of the current IRP (EET system) and the new IRP Ⅱ. (TEE system) to allow taxpayers options, rather than consolidating the existing EET system into a TEE system.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한 여러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연금화율이 현재까지 0%에 가까운 현상에 대해 현행 세제에서 연금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현행 연금세제(EET)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퇴직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수익비를 소득수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대안으로서 다른 과세체계인 TEE체계를 가정하여 연금수익비를 산출하여 소득수준별로 현행 세제의 수익비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현행 연금세제는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현행 EET 연금세제를 TEE 체계로 전환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세후 수령액 및 세부담이 개선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全)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EET를 TEE로 통합 운영하기보다 현행 IRP(EET 체계)와 새로운 IRPⅡ(TEE 체계)를 함께 제공하여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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