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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의전쟁론에서 비전투원 보호의 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책임-기반의 설명을 중심으로 = Critical Examination of Principle of Non-Combatant Immunity in the Contemporary Just War Theory: Focusing on Liability-Based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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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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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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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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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0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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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전쟁에서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은 비교적 명료하였다. 전통적 전쟁에서는 전장이 민간 영역과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원과 그렇지 않은 비전투원의 전쟁에 관한 개입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 양상에서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미래전에는 이러한 모호성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투원이 현대전에 개입하기 더 쉬워졌고, 일부는 전투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정의전쟁론자들 가운데 전통주의자들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는 데 있어 ‘위협-기반의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위협-기반의 설명은 비전투원의 지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을 보일 것이다. 대신, 비전투원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기반의 설명’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만약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의전쟁론의 기준은 물론, 국제법 및 기타 제도들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In traditional warfare, the distinction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was relatively clear. This clarity stemmed from the spatial and temporal separation of the frontline and battlefield from civilian domains. Also,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e involvement of combatants who engaged in combat on the battle field versus non-combatants who did not. However, in modern warfare, this distinction has become increasingly ambiguous, and it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so in the future warfare. Non-combatants have become relatively easier to intervene in modern warfare, and in some cases, they exert greater influence than combatants. Some just war theorists, known as traditionalists, have advocated for a ‘threat-based account’ to distinguish between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reat-based account fails to provide adequate explanation for the status of non-combatants in light of the complexities of the contemporary or future warfare. Instead, this paper contends that we should take ‘liability-based explanations’ to clarify the status of non-combatants in warfare. If the arguments presented in this paper hold merit, it implies the need for changes in international law and related institutions, as well as revisions to the criteria of the just war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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