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전자가위(CRISPR) 특허 분쟁으로 살펴본 비자명성과 진보성 그리고 분자생물학의 과학적 진보 = An Overview of Non-obviousness and Scientific Progress in Molecular Biology during the CRISPR Patent Dispu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0(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In 1973, the application of restriction enzymes led to the birth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Recombinant DNA technology, which has been confined to ‘in vitro’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s of restriction enzymes, is now evolving into a new era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the CRISPR-Cas system,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for future biotechnology.
In 2012, the Doudna-Charpentier research group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first discovered the function of the CRISPR-Cas system, a microorganism immune response mechanism, and transformed it into a powerful tool for genome editing.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on prokaryotic cells, they filed a patent application for the use of genome editing tool in all types of cells. Just six months later after the Berkeley filing, the Zhang’s team at the Broad Institute of MIT and Harvard experimentally proved the genome editing in eukaryotic cells, including human cells, using a nearly identical system. Although Zhang’s application was filed later, the Broad Institute’s patent was first registered in the US in 2014 through a fast-track review process, which has triggered a patent dispute on CRISPR technology.
In February 2017, the US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ruled that there was “no interference-in-fact” due to the lack of evidence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have ‘obviously’ 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 in applying the CRISPR system to eukaryotic cells. On the other hand, one month later, the EPO's conflicting decision to accept all UCB’s claims has increased confusions about non-obviousness for patentability.
As a result,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atent law and the molecular biology regarding non-obviousness is getting new illumination. One of the reasons is that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is not aware of the obvious reality that the rapid progress of molecular biology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erimental complexity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In recent years, due to the increased knowledge of molecular biology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prokaryotic and eukaryotic cells and the remarkable development of experimental techniques, the obviousness of applying the conversion from prokaryotic cells to eukaryotic cells is increasing. Uncertainties still remaining in prokaryotic-to-eukaryotic conversion to molecular biologists in the lab are no longer experimental challenges, but merely experimental trials and errors that have not yet been successful. It is more reasonable to understand this uncertainty as an experimental trial and error, which is obviously a basic attribute of molecular biology, rather than a reasonable expectation for the success of the conversion between the cells.
1973년 제한효소를 활용한 재조합 DNA 기술의 출현과 함께 현대 생명공학이 탄생되었다. 제한효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시험관 내’에 갇혀 있었던 DNA 재조합 기술은 최근 CRISPR 유전자가위의 개발에 힘입어 유전체 편집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2012년 버클리 대학(UCB)의 Doudna 연구팀은 미생물에서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CRISPR 시스템으로부터 유전자가위로서의 기능을 최초로 규명하였으며, 시험관 내 그리고 원핵세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세포에서 작동 가능한 유전자가위 기능으로 특허출원하였다. 6개월 후, MIT-하버드 대학 Broad 연구소의 Zhang 연구팀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 인간세포를 비롯한 진핵세포에서도 유전자가위로 기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특허출원하였다. 뒤늦은 출원에도 신속심사 제도를 이용하여 Broad 연구소의 특허가 2014년 미국에서 먼저 등록되면서 CRISPR 유전자가위 관련 기술의 특허분쟁이 촉발되었다.
미국 특허심판위원회는 UCB 측에서 제기한 저촉심사에서 UCB 해당 특허가 선행기술이라 하더라도, CRISPR 시스템을 진핵세포에 적용한 Broad 연구소의 특허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를 ‘자명하게’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 2월 “저촉사실 없음”을 판결하였다. 한편, 1개월 후 UCB 측의 청구항을 모두 인정하는 유럽 특허청의 상반된 결정으로 진보성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특허법과 분자생물학 사이의 괴리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특허법의 가상 인물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최근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진보로 원핵-진핵세포 간 차이에 의한 실험적 복잡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명백한 현실을 자명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그 원인의 하나로 제기한다. 최근,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사이의 차이에 관한 분자생물학의 지식 증가와 실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전환 적용에 대한 자명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실험실의 분자생물학자들에게 원핵-진핵세포 간 전환 적용에 아직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이제 더 이상 실험적 도전이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한 단순한 실험적 시행착오로 여겨질 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원핵-진핵 세포 간 전환 적용의 성공에 대한 타당한 기대가 비자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분자생물학의 기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실험적 시행착오로 이해함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9 | 0.759 | 0.1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