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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관리정책의 효과와 관리위험 분석: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미세먼지(PM10) 및 이산화질소(NO2) 저감 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and Management Risk of Air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cusing on lessening PM10 and NO2 in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Cheong, Sang Woo・Kim, Na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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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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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improve the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accordingly, ‘the Basic Plan for Air Quality Manageme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as established. The government set the goal of this basic plan as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nitrogen dioxide(NO2) in Seoul to 40 ㎍/㎥ and 22 ppb respectively by 2014 and promoted various pollution management measures for thi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in which 75%(2.23 trillion won) of the basic plan budget was invested, as it has expanded nationwide since 2019.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whether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execu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2005 to 2014 was effective in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PM10 and nitrogen dioxide(NO2)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and Event History Analysis, which are useful method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ies or projects and eff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reduction effect of PM10 and nitrogen dioxide(NO2) in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we discussed how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in the project design stage, how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mission reduction projects in the project execution stage, and how to strengthen information management on air pollutant reduction performance.
더보기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의 목표를 2014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와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각각 40 ㎍/㎥, 22 ppb로 낮추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오염원 관리대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기본계획 예산의 75%(2조 2,306억 원)가 투입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019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재정적·정책적 의의가 커지고 있어 그 효과 분석이 긴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정책 및 사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수단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사건역사분석법(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추진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미세먼지 농도 및 이산화질소 농도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정책수단의 타당성 제고, 사업 집행단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등 관련 정보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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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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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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