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재중동포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How to View the Problem of Ethnic Korean-Chines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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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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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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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조선족’으로 부르는 재중동포는 현재 한국 내 거주자가 중국 내 거주자 보다 많고 중국 내 조선족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 내 조선족 가족 및 민족공동체 붕괴, 젊은 세대의 민족언어 구사력 상실 등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전환기적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그간 재중동포에 대해 항일독립운동가 후예 등으로 인식하여 역사적 부채 의식을 갖고 일방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국내 거주 재중동포에 대해 범죄연루 집단 내지 중국공산당 앞잡이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이런 재중동포에 대해 감상적 접근을 벗어나 중국 및 한국 그리고 재중동포 자신 등 여러 관점에서 현 상황을 냉정히 재평가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은 1949년 건국 이전부터 소수민족 분리독립 문제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체 55개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중국보다 경제 및 문화 수준이 높은 인접한 조국을 가진 ‘과계민족’인 조선족을 장래 한반도 통일 이후 직면할 한·중 간 영토문제 및 민족문제의 핵심당사자로 우려스럽게 보는 한편, 현행 한국 선거제도 내에서 한국 정치에 합법적으로 관여하는 공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개연성도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비록 재중동포가 한·중수교 이후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안내자 겸 협력자 역할을 하던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국내 산업노동력을 메꾸어주는 우수한 인력 자원일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포함한 민족공동체 발전의 시금석으로서 재중동포 문제를 보아야 할 것이다. 2백만 명도 안 되는 재중동포를 제대로 포용할 수 있어야 2천만 명 이상의 북한동포도 함께 아우르며 한민족공동체를 잘 운영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중동포 문제는 국내 시각뿐 아니라 북한 동포와 중국 정부 입장까지 염두에 두고 미래 민족통일 공동체 기반 조성 차원에서 재중동포와의 공영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thnic Korean-Chinese, commonly referred to as “Chaoxian minority(朝鮮族)”, are currently in a transitional crisis due to identity confusion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ir families and ethnic communiti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nd the loss of national language skills of the younger generation amid a rapid decline in the population of ethnic Korean-Chinese in mainland of China.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South Korea) have recognized the ethnic Korean-Chinese as descendants of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have unilaterally given many benefits with a sense of historical debt to them. Recently, however,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to perceive the Korean-Chinese living in South Korea negatively, such as crime-related groups or frontmen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Now, it is necessary to prudently re-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the ethnic Korean-Chinese from various perspectives of China, of South Korea, and of the ethnic Korean-Chinese themselves, and to establish realistic policies, independent of such a sentimental approach to them.
First of all, China has been suffering from the separation movement of ethnic minorities since its founding in 1949, and it is concerned that the ethnic Korean-Chinese - among 55 minorities the only “national across the border” minority people having their fatherland country with a higher economic and cultural level than current China - are the key element to the future territorial and national issues of China.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using the ethnic Korean-Chi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as a means of maneuvering to legally participate in South Korean politics within the current election system in South Korea.
For South Korea, the time is gone when the ethnic Korean-Chinese people served as guides and cooperators for Korean companies’ entry into China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1992. However, ethnic Korean-Chinese should not only be seen as an excellent manpower resource to make up for South Korea’s shortage of industrial labor force, but also as a touchston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ommunity, including inter-Korean reunific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and society should be able to properly embrace less than 2 million ethnic Koreans in China so that it could manage the Korean community well while smoothly achieving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cluding more than 20 million North Koreans.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bring prosperity to the ethnic Korean-Chinese community in order to create a foundation for future national unification communities, keeping in mind not only South Korean domestic perspective but als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hinese government’s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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