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 Launch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and Future Directions of Overseas Korean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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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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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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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동포정책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재외동포를 외교적 자산으로 보는 접근을 해야 한다. 둘째, 거주지 정착 지원과 한인 정체성 함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 귀환에 대해 균형있게 대처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 정책과 구별되는 국내 체류 동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타국 정부와의 마찰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수행해 나갈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유능한 차세대 동포인사들을 조직화하여 우리 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모국 국익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와 거주국 여론 형성 관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동포인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넷째, 다중적 정체성 등으로 소외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증대한다. 다섯째, 재외동포 체류자격 획득 등과 관련한 국내 체류 동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여섯째, 재외동포청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포 인사들로 공관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동포조직을 육성한다.
With the Launch of the Overseas Korean Agency(OKA) in June of this year, there are high expectations for a change in overseas Koreans policies. The OKA works are to proce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ly, it should adopt an approach that views overseas Koreans as diplomatic assets. Secondly, it should concurrently pursue to support their settlement in the host countries and their cultivation of Korean identity. Thirdly, it should handle the repatriation of overseas Korean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t should pursue policies for overseas Koreans staying in Korea that should be distinct from immigration policies. Fifthly, it should effectively manage the potential for friction with foreign governments. Based on these directions, the following tasks are to be carried out immediately:
- Utilize broadcastings and other mass media means to spread positive awareness of overseas compatriots among the domestic Korean population.
- Organize able next-generation overseas Koreans so a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them to aid Korean companies’ international ventures.
- Identify and nurture individuals equipped with the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homeland’s national interests and the ability to shape public opinion in their host countries.
- Increase support for marginalized overseas compatriots, including those with multiple identities.
- Improve the treatment of domestic resident compatriots, including issues related to obtaining F4 permit.
- Cultivate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that can represent the Korean community, such as establishing advisory committees composed of individuals who can assist in pursuing OKA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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