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출모집인 중 대출상담사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 1사전속주의 폐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an Counselor System in Korea : Repeal of a limited contract with one company
저자
발행사항
양산 : 영산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영산대학교 대학원 : 부동산전공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69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정렬
UCI식별코드
I804:48026-200000294328
소장기관
1990년 중반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도입 된 대출상담사제도는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있어서는 대출 실적 증가측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의 대우는 그리 달갑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
30여 년간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직군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점과 대출상담사에 대한 미흡한 관리체계 및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하나의 금융회사 상품만을 판매 할 수 있는 1사전속주의 제도 유지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대출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들 직업군에 대한 선행연구 및 대출 관련 된 각종 선행연구 등을 통한 자료 및 의견 수집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내용과 실제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하여 운영 중인 대출모집법인의 운영 상황 및 자료,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출모집인 관련 기본 개념 및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용적인 모범규준으로의 개선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대출모집법인과의 관계 및 대출모집법인과 대출상담사간의 내부 계약 등과 마케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거대해진 금리비교사이트와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제의 내용으로 오히려 불건전한 금융시장을 방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금융당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금융당국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규제로 인한 현행 대출상담사들에 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권리에 대한 역차별 및 금융회사와의 관계에서의 불합리한 대우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과 수집한 선행연구 자료들 중 대출상담사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접목을 시켜서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출상담사에 대한 1사전속주의 폐지 주장의 최소한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중심의 연구여서 구체적인 설문 조사의 부족과 금융상품과 연관 있는 각종 이해관계인들 간의 데이터 수집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운영이 시작단계여서 실질적인 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연구의 한계점이었다. 추후 핀테크 업체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