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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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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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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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는 오랜 기간의 외세 점령과 내전, 그리고 이어진 군부 독재의 경험과 거대한 범죄조직(MARAS)에 의한 각종 강력범죄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치안 불신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안정을 위해 과테말라의 경찰은 강력한 중 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환경․항만 등 사회의 많은 부문을 경찰 이 담당하고 있다. 과테말라의 경찰제도는 한국의 경찰 창설 초기 모습과 매우 비 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 현재 추진되는 한국과 과테말라 간 치안협력 MOU는 많은 나라에 매우 귀감이 될 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과테말라 경찰제도를 분석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테말라 경찰청은 9개의 국 (Subdirección General)으로 구성되고, 계급은 12개로 나뉘어져 있다. 경찰의 업 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경찰적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정책기획 뿐 아니라 실제 경찰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긴급신고번호는 110번이며, 경찰청 내에 위치한 110번 긴급신고센터에서 유선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각 경찰서에 하달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으로 강력범죄수사팀과 과학수사대가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검찰의 협조 요청시 수사하는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경찰서 단위에는 수사와 교통 인력이 전혀 없는 것이 한국의 경우와 매우 다르다. 또한 지문 등의 분류를 수작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총기 사 용이 자유로운 나라의 특성상 탄도 분류실이 별도 운영되고 있는 것도 특색이다. 사격 교육 훈련은 한국과 다르게 실전 사격 위주로 진행되며 사격능력 향상을 위 해 권총을 소총 변형키트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더보기Guatemala is very uneasy because of its long-time foreign occupation and civil war, an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massive criminal organization (MARAS) that followed. For this reason, Guatemala Police maintains a strong centralized system for social stability, and police are responsible for many aspects of society such as tourism, environment, and port. The Guatemala Polic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e initial form of police in South Korea, and the current MOU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Guatemala is a good example for many countries. The police system in Guatemala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Guatemalan Police Department consists of nine subdirectories (the Subdirección General), divided into twelve classes. The work of the police is as far as non - police work as mentioned above, and the police agency is carrying out the actual police work as well as the police policy planning. The emergency report number is 110, and it receives the report by wire from the emergency report center located in the police station and takes it to each police station. As a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violent crime investigation team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Most of them are investigated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s. In particular, police station units are very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there is no investigation or transportation personnel at all. In addition, fingerprints are classified by hand, and ballistics classrooms are also operated separately because of the nature of countries where firearms are free to use. Unlike Korea, shooting training mainly focuses on the actual shooting, and it is also worthy to pay attention to attaching the pistol to the rifle transformation kit to improve the shoot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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